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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3182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정기적 검진을 받던 중 유방초음파 등 검사결과 낭종이 관찰되어 추적검사로 상태 악화가 확인되어 생검 조직검사 결과 악성 유방암 확진 소견이 확인되어 림프절 곽청술 및 유방보존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정기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오던 중 2016.4.22.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 촬영결과 이전에 없었던 새로 생긴 작은 낭종들이 관찰되었음. ②검사결과 BIRADS 2단계, BIRADS 1단계 소견에 따라 1년 후 재검진 권고를 받은 후 9.6. 좌측 유방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음. ③의료진은 BIRADS 3단계로 악화되자 6개월 간격의 추적검사를 요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9.13., 9.27. 유선으로 결과 고지를 하기로 하였음. ④10.18. 좌측 유방 통증이 지속되고 딱딱한 멍울이 느껴져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는데, 촉진을 통하여 신체검진 결과 12시 방향에서 덩어리가 만져짐을 확인하였음. ⑤유방초음파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10.24. 유방초음파 및 중심침생검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BIRADS C4a 단계로 악성 유방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⑥10.28. 결과 고지 및 추가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11.1. 조직검사 결과 BIRADS C6(유방암 확진)소견이 확인되었음. ⑦11.11. 유방보존술 및 액와부 림프절 곽청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후 원고는 환측 팔이나 날개부위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고, 증세가 영구적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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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오진 및 진단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은 무렵 원고이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고, 의료진으로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임상 증상이나 종전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 평가하고 악성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할 주위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원고의 임상 증상의 확인, 종전 검사결과에 대한 확인과 재평가, 추가 검사의 계획 또는 실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유방암에 대한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조기에 종괴가 악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원고에게 진행된 유방암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초음파검사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두 차례에 걸친 결과 통보 전화를 받지 못하여 검사결과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인바, 의료진에게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경우의 절차까지도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유방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침윤성 유관암을 시사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필요한 추가검사, 수술 적 치료 등에 관하여 설명한 이상 종양이 악성일 경우 등에 관한 요양방법에 관한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의료진은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조기에 유방암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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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조기에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늦지 않게 항암치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 점, 진단 지연으로 인한 악결과 발생을 예방한 데에 의료진이 기여한 바는 없는 점, 원고의 나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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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