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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대전천안 2017가단113903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둘째 임신 후 산전 진찰 중 조산통으로 내원 및 자궁수축제 투여 후 조기진통 호소하여 태아전자감시 등 태아 심박동 확인되지 않자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 사망으로 확인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첫 아이 출산 후 2014.5.2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확인 후 정기적 검진으로 태아의 상태를 체크하여 왔음.
②임신 32주 2일째 12.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복부통증 등 조산통을 호소하였고, 태아전자검사(NST) 시행 후 입원조치 하여 자궁수축억제제인 라보파주 등 투약하였음.
③12.13. 퇴원 후 12.23. 내원하여 조기진통을 호소하였고 태아에 대한 검진 후 2015.1.12. 제왕절개술을 예정하였음.
④12.30. 내원하여 아달라트오로스정을 처방 받았는데, 1.5. 소변검사와 태아NST 등 받은 후 혈압이 식후 300까지 증가하였음.
⑤예상체중 3.8. 내지 3.9kg, 심박동 중증도 변이도, 태동과 불규칙한 자궁수축 증상 등 확인되었음.
⑥1.8. 전화를 통하여 배가 딴딴하고 아기가 안 움직인다고 호소하여 NST 검사결과 태아 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⑦1.9. 다시 복통이 시작되어 16:09 피고의원에 내원 후 NST 검사결과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자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가 사망하였음을 최종적 확인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검사 및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태아의 임신기간 동안 별도의 병원까지 다니며 혈당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피고에게 모두 고지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때로는 필요시 추가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전적으로 피고의 관리는 받고 있었고, 태아 NST까지 받는 등 본인체질에 따른 사산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당시 NST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를 입원조치하고 지속적인 태아 심박동수 모니터링을 하였다면 태아가 사망하기 전에 조기출산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 원고의 임신주수는 36주 4일 이후로서 당뇨병성 임신의 조기출산 경우에도 대부분의 신생아가 생존하고 기존 혈관합병증까지 고려하더라도 태의의 생존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첫째 태아 출산 당시에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주수 36주 4일경 조기출산을 하였으나 그 태아가 무사히 생존하였고, 태아 사망 후 다시 쌍둥이 태아를 임신하여 임신주수 33주 5일경 조기출산을 하였으나 역시 무사히 생존한 점 등에 비추어, 태아 사망의 결과와 사이에 피고의 의료상 과실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조기분만 경험자로서 두 번째 임신에서 사산의 위험성은 2배 증가하고 당뇨가 있는 임산부 사산 발생율이 5배 정도 높으며 임신 전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 사산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조기분만시 태아는 폐성숙 지연으로 인한 호흡곤란증후군 발생으로 사망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태아 사망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깨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사고의 업무상 과실로 태아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당뇨 산모의 경우 임신주수 38주에서 39주 6일 사이에 분만을 권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3,104,980원/ 32,460원(검진비용)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68,720원(3,137,444원×0.5)
(3)위자료
①금액 : 모(30,000,000원), 부(1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46,568,72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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