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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나52875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소음순 성형술 후 통증과 농양이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및 조직제거술 등 수술를 받았으나 음핵 및 소음순 변형과 이질통 등 악결과가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20. 피고병원에서 소음순 성형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농양이 생겨 괴사가 발생하였음. ②6.1.부터 7.23.까지 H병운에 입원하여 변연절제술, 과증식된 육아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시행 후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음핵 및 소음순 변형과 심각한 이질통이 남게 되었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수술 후 부작용 및 위험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술 후 소독 등 감염 관리상 소홀히 한 과실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수술 및 진료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 대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이 있었으므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채권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및 담당의가 수술의 부작용이나 위험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뿐 신체 침해 행위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분실을 이유로 원고의 수술 및 진료에 관한 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술실의 청결성 여부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수술 후 매일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로부터 진료 및 처방을 받았고 피고에게는 담당의의 휴무일에 한 차례 진료받으면서 환부소독 없이 약만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1회 환부소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 등이 중대한 과실로 원고의 신체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수술실 관리 및 진료행위 또는 담당의의 사용 감독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려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원고의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5가단505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