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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단516197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자궁선근증 진단 하에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 등 시행 받은 후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 및 경과관찰 중 수신증 진단 하에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 받았으나 요관손상으로 인하여 배뇨장애, 방관요관역류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1.16. 자궁선근증 병력으로 생리통 등이 심해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당일 및 4.9. 각 골반초음파를 시행 받았음.
②검사결과 자궁이 전굴되어 자궁크기가 10.6×9.7×9.2cm로 커져 있고, 자궁 후벽에 심한 자궁선근증이 있으며 방광과 자궁 유착의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③4.25.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 유착박리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방공에 배액관을 삽입하여 색소 주입으로 방광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④4.27. 원고는 퇴원하여 5.6.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간헐적으로 좌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받았음.
⑤5.28. 외래 진료 중 우측 옆구리가 심하게 아팠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요관 손상 등 상황보다는 유착박리와 연관된 상황으로 판단하여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음.
⑥6.25. 옆구리 불편감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과관찰을 위한 정기 검진만을 권유 받았음.
⑦7.18. 극심한 복부 통증으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3일 전부터 양측 옆구리와 배꼽 주위에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음.
⑧원고에 대하여 수신증으로 진단하고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 후 양측 요관 손상 진단을 하여 양측 요관방광재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배뇨근 반사저하로 인한 배뇨장애, 양측 요관 재건 후 방관 요관역류 증상이 있고, 증상은 영구적으로 추정된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자궁과 방광, 주변장기의 유착이 심한 상태였던 점, 피고는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관이 열에 의하여 손상되 서서히 요관 손상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요관 손상은 자궁적출 등 산부인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인 점, 원고와 같이 골반 내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요관 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요관 손상이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에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방법 선택 요관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질식 자궁적출술의 경우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에 비하여 요관 손상의 가능성이 낮은 사실은 인정되나, 복강 내 유착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도 질식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거나 이러한 경우 질식 자궁적출술을 먼저 고려되는 수술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복강 내 유착이 심한 원고에 대한 수술방법으로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수술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복막을 절개하여 요관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술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카테터 삽입은 수술 중 요관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데 수술 당시 배액관을 삽입하고 색소를 주입하여 요관 손상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달리 요관 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카테터 삽입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3.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 이후 2차례 외래진료에서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통증 부위가 변하였고 일시적이었으며, 마지막 외래진료시 옆구리 통증이 소실되었던 점, 원고가 복부 통증으로 F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3일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직후나 3차례의 외래진료 당시 요관손상을 의심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심한 자궁선근증 및 방광 유착 진단을 받고 생식샘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효능제 3회 치료 이후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권유받은 사실, 원고는 치료방법에 대하여 상의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기로 한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 치료방법에 동의한 사실, 원고는 3회에 걸쳐 호르몬 주사제를 맞은 후 다시 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계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외래 진료 경과 및 수술계획 확정 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방법인 호르몬치료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 질식 자궁적출술이 대체가능한 수술방법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질식 자궁적출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대체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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