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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울산지법 2017가단6164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신생아 출생 후 34시간이 경과하여 쇄항증 진단을 하여 전원 조치 후 인공항문 조성 및 복원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신장 수신증 및 방광요관역류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5.6. 09:50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5.7. 20:00 신생아에 대한 쇄항증을 진단받았음.
②진단 직후 신생아는 H병원으로 전원한 후 인공항문 조성술, 항문성형술, 인공항문 복원술 등 수술을 받았음.
③이후 신생아는 양측 신장 수신증, 방광요관역류 등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분만 중 신생아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겠으므로 출생 후 34시간이 경과한 때에 신생아에게 쇄항증이 있다고 피고가 진단한 것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신생아가 출생 후 34시간이 경과한 때에 쇠항증이 있다고 피고가 진단한 것에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혹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피고의 의료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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