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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단12460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난소 종양 의심되어 ROMA 검사결과 고위험군으로 나오자 종양표지자검사 및 CT검사 결과 난소낭종 진단 하에 복강경하 수술 시행 중 개복술 전환하여 전자궁적출술 및 광범위 골반 림프절 절제술 등 종양감축술을 시행 받았으나 치료 중 난소암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3.20. 아랫배가 당기는 증상을 주소로 F의원을 내원하여 초음파상 좌측 난소에 4.0cm 크기 고음영과 난소 크기의 증가 소견을 보였음. ②난소암 위험도 검사(ROMA) 결과 고위험군으로 나오자 상급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③3.22.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종양표지자검사 결과 CA125 수치가 108.3U/mL, 복부 CT검사 결과 좌측 난소에 6.5cm 크기의 종양이 관찰되었음. ④조영증강에 대한 경계성종양 의증 소견 하에 상세불명의 난소낭종 진단 후 좌측 난소의 복강경 수술을 계획하고 3.23. 퇴원하였음. ⑤3.30. 14:00 복강경 수술을 시작하여 악성 종양 의심 소견이 보이자 좌측 난소 제거 후 응급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음. ⑥개복술로 전환하여 광범위 자궁적출술, 양측 난소나관 절제술, 광범위 골반 림프절 절제술 및 암 전이 부위인 직장과 S상 결장 전방절제술, 충수돌기 절제술 등 종양감축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고등급 난소암 3기로 진단되었고, 4.17., 5.8., 5.31. 3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종양표지자 수치 지속 상승, 복수 및 복막 전이 소견을 보였음. ⑧추가 개복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6.12. 2차 종양감축술을 시작하였으나 장 팽창 및 유착이 심한 상태로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종료하였음. ⑨6.28. 피고병원을 퇴원 후 ㄱ암센터, H병원, I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9.28. 난소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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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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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난소암의 적절한 일차적인 치료로는 수술이 시행되고 이후 대부분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게 되는 점, 망인이 개인 의원에서 추가 검사 등을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피고병원에서 초음파검사상 발견된 낭종의 유무 및 성질 등에 관한 정밀검사를 위하여 복부 CT검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므로, 진단검사 과정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항 다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진단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망인 및 원고에게 복강경 수술 전 수술 및 마취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 받으면서 개복가능성, 조직검사, 추가치료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바, 피고가 망인의 난소낭종이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망인의 최초 내원 당시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난소암을 의심했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결과적으로 한 셈이 될 뿐만 아니라 망인의 난소암이 빠르게 진행되어 악화된 이유는 망인이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백금계 저항성 난소암에 해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난소암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잘못과 망인의 난소암 진행의 경과 내지 망인의 사망의 악결과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대망은 난소암이 가장 잘 전이하는 조직으로서 절제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 진행된 난소암 환자에서는 적극적인 종양감축수술을 통해 잔류종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생존율을 향상시킨다 할 것이어서 통상 병기설정수술시 대망절제술을 시행한 사실,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복강절제술 시행 전 개복가능성, 조직검사, 추가치료 가능성, 수술전환의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복강경 수술 도중 수술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수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수술 당시 대망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사전에 수술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항암요법 진행상 과실 여부 : 복강내 항암화학요법이 높은 부작용 발생율로 인해 치료 중단율이 높아 현재 모든 기관에서 표준치료로 채택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항암제 투여 방법으로서 복강내 혼합 투여방법은 표준치료 중 하나일 뿐 유일한 표준치료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파클리탁셀과 카보프라틴을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5,3주 간격으로 시행한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복강내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의료상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한 복강경 수술 전 피고병원의 전공의가 망인 및 원고로부터 복강경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받았는데, 수술의 목적, 필요성, 과정, 벙법, 합병증, 예벙된 수술 이외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가능성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동그라미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추가로 유착, 출혈 등으로 개복가능성이 있고, 조직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과에 따라 추가치료의 가능성 등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전공의를 통하여 망인에게 난소낭종에 대한 복강경수술의 필요성,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수술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수술 전환 과정이 의료진이 망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as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 및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난소암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다면 난소암 발병 여부를 더 확실히 진단받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검사 등 방안이나 치료를 받을 병원 등에 관하여 고려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치료방법 또는 치료기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난소암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에게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만 인정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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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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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진료 경과, 변론에 타나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4,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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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