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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20가단23684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산전관리 중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은 후 난관결찰술을 시행 받은 후 임신사실을 확인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임신이 되자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3.15. 임신 29주차에 산전관리 등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을 예정한 상태였음. ②5.9.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았으나 12.7. 초음파검사 결과 임신사실을 확인하여 12.10.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음. ③2015.10.20. E의원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10.20.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또다시 임신이 되자 항의를 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이후에도 약 0.5% 정도의 빈도로 자궁외임신이나 정상임신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는바, 수술 이후 원고가 임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과정에서의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상의학분야에서 수술 이후 결찰된 난관을 절개하여 내강 유무를 확인할 것이 권고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수술 이후 결찰된 난관을 절개하여 내강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진료상 과실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약 0.5% 정도의 빈도로 자궁외임신이나 정상임신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 수술일로부터 7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당시 수술이 실패하여 다시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의료진이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사항들을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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