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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9가합58995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5세 |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 출산 후 호흡곤란 및 반혼수 상태가 발생하자 산소공급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흡인성 폐렴, 폐색전증, 혈복강 소견을 보여 기관절개술 및 제왕절개 부위 재수술 시행 후 혈액응고장애, 다장기 부전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2016.10.13.부터 2017.1.4.까지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망인과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②진통을 느끼자 입원 후 13:21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 후 14:10 회복실로 옮겨진 후 1시간 정도 경과하여 일반경실로 이실하였음. ③1.8. 10:00 물을 마시고, 12:00 점심식사를 한 후 13:50부터 14:05까지 당직의와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도뇨관을 제거하였음. ④14:20 부축을 받아 보행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증상을 보였음. ⑤망인의 의식은 반혼수상태로 동공 확장, 산소포화도 80-87%이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음. ⑥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위하여 119 구급차를 호출하여 앰부배깅으로 망인에게 산소 10L를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⑦14:30 119 구급차가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J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14:54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음. ⑧16:50 심박동이 회복되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16:52부터 기계호흡을 시행한 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7.6g/dL로 저하 소견을, D-dimer 67,371ng/mL 등 혈액응고 기능장애 소견을 보였음. ⑨염증 표지자, 간효소, 심근효소가 증가되는 소견을 보이고 가슴 X-ray검사상 양측 폐엽에 폐렴을 시사하는 경화 소견을 보였음. ⑩19:25 중환자실 치료를 위한 체외막산소공급 기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K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⑪19:30 병원 도착 직후 망인을 상대로 심초음파 검사 및 가슴 X-ray검사, 동맥혈가스분압 검사를 시행하였음. ⑫심초음파검사 결과 심박출률이 25% 미만으로 심근의 전반적인 운동감소증을 보이고, 흉부 X-ray검사 결과 경도의 폐울혈이 있어 흡인성 폐렴 내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가능성을 보였음. ⑬1.10. 혈액검사 결과 심부전 표지자 증가 소견을, 1.11. 복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각 보이고, 1.13. 뇌파검사 결과 뇌사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⑭뇌 CT검사 결과 뇌부종 소견 하에 저산소성 뇌손상 가능성, 가슴 CT결과 흡인성 폐렴과 양측 흉강 흉수, 우측 폐의 폐색전증, 혈복강 소견을 보였음. ⑮1.16. 혈액검사 겨로가 빌리루빈, 백혈구 수 증가 및 염증 표지자, 신기능 표지자 악화 양상을 보인 후 1.18. 혈액검사 결과상 직접 빌리루빈 증가 소견을 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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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분만 중 제왕절개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제왕절개술을 일반적으로 비스한 경과 과정을 겪기 때문에 수술 과정 중 반복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최소한으로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며 수술 중 특이소견만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고병원 수술 기록에 수술 직전의 망인의 상태, 유착박리술의 방법 및 내용, 그 경과, 수술 직후 망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은 망인에게 수술 과정에서 특이소견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수술 후 24시간 이상 특이소견 없ㅇ이 정상적인 수술 후 회복경과를 보인 점,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술은 추혈이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유착박리술은 수술 시간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뿐 양수색전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제왕절개술 및 35세인 고령의 나이로 양수색전증의 위험인자가 있는 임산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현재 제왕절개술이 행해지는 많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망인에게 국한된 위험인자로는 볼 수 없고, 양수색전증 고위험군에 해당하더라도 양수색전증의 발생기전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며 양수색전증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부적절한 제왕절개술 및 유착박리수을 시행한 과실로 망인의 양수색전증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양수색전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는 없으며 양수색전증은 심폐혈관기능의 갑작스러운 소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생징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점, 제왕절개수술 종료 후 6시간 간격으로 망인의 생징후를 측정하였고, 그 외 양수색전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어야 할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과관찰 결과 망인에게 양수색전증 증상이 발생한 전까지는 망인에게 산후 출혈 및 양수색전증 등 분만 합병증을 예측할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양수색전증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등 의료진에게 분만수술 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술 후 조기보행은 임상적으로 수술 다음날 도뇨관 제거와 동시에 화장실에서 배뇨를 할 때 처음으로 보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시적인 어지럼증이 올 수 있기 떄문에 보호자, 간호사 등의 부축을 받고 걷기 시작하는 점, 수술 후 보행과 양수색전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제왕절개술 후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도뇨관을 제거하고 보행을 시도할 때까지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보행운동을 지시한 것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양수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의 증상은 산후 합병증 중 양수색전증이나 혈전색전증 등으로 의심되는데, 두 겨우 모두 갑작스럽게 심폐기능이 소실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환자의 혈압 유지와 저산소증 교정을 위한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당직의는 망인에게 증상이 발생한 지 5분 이내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119 구급차를 호출하고 앰부백을 사용하여 산소 10L를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증상을 양수색전증으로 진단하였더라면 의료진이 망인에게 위와 다른 조치를 하였을 것이라거나 다른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직의는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양수색전증으로 진단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증상 발현 후 5분 내에 119 신고가 이루어지고, 신고 후 8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환자가 구급차에 탑승하였고, 증상 발현 후 16분이 지난 후 상급병원인 J병원으로 출발하였는바, 망인에게 임상적인 증상이 발현된 후 의료진이 신속하게 이러한 증상을 인지하고 전원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구급차를 호출하여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출한하는 전원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직의는 망인의 증상 발생 후 10L의 산소와 앰부백을 사용 양압환기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송 중에 망인은 I-GEL을 이용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15L/분의 산소를 받으면 이송된 점, 기도삽관이 불가능한 경우 양압환기를 통해 최대한 산소를 주입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전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도삽관을 하지 아니하고 망인을 이송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J병원으로 이송 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자동제세동기를 부착 후 심전도 분석 결과 무맥성 전기활동으로 제세동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세동을 시행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심전도가 제세동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심전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5. 유착박리술 시행에 관한 환자의 승낙권 침해 여부 :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술 과정 중 함께 시행된 유착박리술이 잘못 시행되었다거나 골반강내 손상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비정상적인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유착박리술은 수술 시간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뿐 양수색전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즉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이 유착박리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유착박리술의 시행, 시행방법 및 목적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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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