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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9가단13655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자궁근종 진단 하에 자궁절제술 시행 중 직장 손상이 발생하여 봉합술 및 루프 결장루술을 시행하였으나 대장 상행 결장 부위 종양이 확인되어 절제술 및 항앙요법 후 하복부 탈장 및 반흔 증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과거 급성 췌장염으로 2회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 2017.6. CT검사 결과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음.
②무월경 상태가 지속되던 중 2017.말경부터 하복부 불편감 및 2018.3.경부터 질출혈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2018.4.10. 자궁근종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여 복식 자궁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자궁적출 과정에서 약 5cm의 직장 손상이 발생하였음.
④후복막에서 출혈이 지속되자 추가로 농축적혈구 4pint 수혈하여 봉합한 직장 장막에 손상 부위에 루프 결장루술을 시행하였음.
⑤4.23. 결장루 유지한 채 퇴원하였는데, 11.30. 다시 입원하여 12.3. 결장루 복원술을 시행 받았음.
⑥12.17.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상행 결장 부위 악성종양으로 인한 우측 대장폐색 소견을 보였음.
⑦12.18. 대장내시경을 통한 해당 부위 조직 채취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상행결장의 악성종양 소견을 확인하였음.
⑧12.30. 림프절 절제를 동반한 우측 반결장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2019.2.경부터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음.
⑨6.26. G병원에서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절개탈장 진단 및 수차례의 복부수술로 인한 복벽탈장 발생 소견을 확인하였음.
⑩원고는 현재 하복부 탈장 증상 및 복부 약 30cm의 반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과거 급성 췌장염으로 2회 입원치료를 받는 증 이미 복강 내 장기가 염증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자궁은 수술 이전 이미 주위 조직 기관과 심하게 유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자궁 박리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직장 등 자궁 주변 조직의 손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직장 손상이 발생하자 곧바로 외과 의료진을 호출하여 손상된 직장을 봉합하게 하는 등 직장손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이후 원고의 복압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탈장 발생을 위한 예방적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복부에 남은 반흔은 위 수술이 아닌 그 이후에 대장암 수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복부에 원고가 주장하는 반흔이 생기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나타난 직장 손상의 발생 및 그 손상 정도, 탈장, 반흔 등이 수술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대장암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당시 원고가 거대자궁근종으로 인한 증ㅅㅇ 이외에 별다른 이상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대장암 등을 의심 내지 진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의료진이 결장루 복원술 후 이틀째에 복부 X-ray검사 결과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수술 후 부동이나 마취제, 진통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었고, 그 정도가 호전되다가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완전히 소실되었는바, 장폐색 증상이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이상증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수술로 인한 결장루술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대장암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대장암은 연령, 식이요인, 신체활동의 부족 등 식생활, 생활습관, 유전적 체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대장암 진단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자궁근종의 크기가 매우 크고 표면이 울퉁불퉁할 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심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복강경 시술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실패 후 개복수술의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 수술 이외에 다른 수술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위 수술의 시행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다른 수술 방법 또는 수술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합병증으로 주변 장기, 특히 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위 경우 결장루술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방법과 범위, 예상되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과 그 확률,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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