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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15155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전치태반 진단 후 자택에서 양수가 터지자 야간에 내원하여 제대탈출 발생하여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호흡곤란증후군 및 저산소 뇌병증으로 입원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 H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 후 2014.2.21. 피고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정기적 산전검사를 받았음. ②진료결과 전치태반 하위형 진단을 받은 이외는 산모 및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임신 39주 2일 자택에서 양수가 터진 것을 확인하여 전화로 내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음. ④당일 19:50 피고의원에 도착하였는데, 20:00 간호조무사에 의해 원고를 분만실 침대에 눕힌 후 내진 결과 자궁경부 4cm 정도 개대 확인을 하였음. ⑤조무사는 제모와 관장을 시행하고 정맥주사로 수액을 투입한 후 원고가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난 후 20:43 탯줄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였음.(*제대탈출) ⑥조무사는 피고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린 후 원고의 배에 손을 대고 태동을 확인하여 분만실에 있는 다른 침대로 원고를 눕게 하였음. ⑦20:50 분만실에 온 피고는 태아 심박동이 잘 느껴지지 않자 원고를 초음파실로 이동하게 하여 초음파 확인 후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음. ⑧원고를 수술실로 이동하게 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21:12 망아를 분만하였음. ⑨출생 후 망아에 대한 아프가 점수는 3점/1분, 4점/5분으로 측정되어 J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및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⑩망아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추정되는 중추신경계 병변으로 강직성 사지마비 등 상태로 ㅅ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9.3.20. 15:34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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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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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피고의원에서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의원 간판에 ‘24시간 분만 가능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 문구가 반드시 피고의원에 24시간 의료인이 상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간판 문구만으로 피고의원에서 야간에도 의사 등 의료인을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이후 피고의원에 도착하여 통상적인 분만과정이었다면 원고에 대한 진료는 전반적으로 적절히 마쳐졌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감저의 소견상 ‘전치태반의 상태에 양막파수가 결합되었을 때 제대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전치태반 하위형 진단을 받은 산모로서 양막파수가 발생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의료진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제대탈출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야간분만의 경우에도 산부인과 의사 1명이 근무하는 의원에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즉시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대기상태를 넘어서 항시 담당 의사 등을 대기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입원한 원고가 제대탈출 상태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를 갖추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피고의 지시 없이 피고의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내진 등 조치를 함으로써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의료법 위반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의료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정도의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의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내진 등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간호조무사의 과실 여부 : 제대탈출은 전체 임산부 중 1% 미만에서 발생하여 사전에 예측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원고의 기존 진료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내원 가능 여부 문의 당시 원고에게 제대탈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양수가 많거나 태아가 작을 경우 양막파수와 함께 제대탈출이 일어날 확률이 증가하지만 원고에게 나타난 전치태반의 정도 및 변화 양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제대탈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 점,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제대탈출이 발생할 때까지 조무사가 원고를 통상적인 분만 예정 환자로서 여기고 행한 의료행위 자체에 어떠한 처치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원에 내원 가능 여부를 문의한 당시 원고에게 제대탈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무사가 이를 피고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피고의원 내원 후 원고에 대한 내진과 사정을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조무사는 원고의 혈압을 확인하고 내진을 통해 자궁경부의 개대 정도 등을 파악하였으며 태동검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니트라진 검사는 양막파수가 의심스러울 때 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인데, 원고는 양막파수가 발생한 상태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막파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니트라진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제대탈출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제대탈출이 발생한 경우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올리는 자세로 제대를 원래 위치로 옮겨놓기 위한 시도는 할 수 있으나 가장 먼저 응급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즉각적인 분만인 바, 일반적으로 제대탈출 발생 후 신속하게 수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 된다’라는 취지를 밝힌 점, 제대탈출이 발생한 후 조무사는 원고를 입원실에서 분만실로 이동하게 한 후 원고의 배에 대고 태동을 확인하였고, 태동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자 원고에게 태동검사기를 부작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분만실에서 태아의 심박동이 잘 느껴지지 않자 원고를 진찰실로 이동하게 한 후 초음파로 태아의 심박수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로 하여금 걸어서 입원실에서 분만실로 다시 분만실에서 진찰실로 이동하게 한 것은 제대탈출이라는 응급상황에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검사인 태아심음 검사 및 초응파검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가 원고를 진료실에서 다시 수술실로 걸어서 이동하게 한 것 역시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제대탈출 발생 후 약 29분 만에 응급 제왕절재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의원에서의 제대탈출 발생 후 응급제왕절개술 시행 이전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의 제대탈출에 대한 응급처치상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망아의 악결과 발생을 피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아의 악결과는 제대탈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설령 피고의원 의료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대로 제대탈출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아의 악결과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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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합507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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