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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02974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출산예정일을 넘겨 내원 후 질식분만으로 신생아 출산 후 흉부 견축 및 끙끙거림 관찰되자 산소 공급 및 경과관찰 하여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14.1.4. 피고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9.6. 출산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없자 9.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비수축검사를 받은 결과 태아심박동수 7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유도분만을 결정하여 입원 조치 후 9.14. 05:30 분만실로 옮겨 06:00 옥시토신을 투여 및 유도분만을 시작하였음. ④06:30 태아심박수 80회/분까지 저하 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수액 및 산소를 공급하였음. ⑤10:15, 11:00, 13:00, 15:00 자궁목 및 태아 상태를 확인하여 질식분만을 시도하였고, 16:06 재태기간 41주, 체중 3.0kg의 여야를 분만하였음. ⑥분만 직후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 10점/1분, 10점/5분으로 측정되었는데, 16:16 신생아실로 옮긴 후 일시적인 흉부 견축 및 끙끙거림이 관찰되자 5L/분의 산소를 공급하였음. ⑦의료진은 지속적으로 흉부 견축 및 끙끙거림이 나타나는지를 살폈고, 19:40 원고의 상태가 안정적임을 확인 후 21:30 산소 공급을 중단하였음. ⑧9.16. 05:00 신생아는 약 4분 간 경련이 발생하여 활력징후가 저하되자 05:10 5L/분의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가 회복되었음. ⑨05:20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후 신생아를 의료진과 함께 구급차를 이용하여 06:05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 및 입원하였음. ⑩저산소성 허혈 뇌병증, 경막하출혈, 신생아 경련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 9.25. 퇴원하였음. ⑪신생아는 현재 뇌성마비, 발달 및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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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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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분만 과정 중 태아 감시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분만이 진행되는 동안 내진 등을 통하여 분만 진행의 정도, 태아하강도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고,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사용하여 비수축검사를 시행하는 등 태아에게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핀 점, 산모에게 충분한 수액이 공급되고 있었고 자궁목 개대와 태아 아두하강이 조금씩이라도 진행되고 있었던 이상, 제왕절개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옥시토신을 투여한 후 태아의 심박수가 80회/분까지 저하되자, 즉시 옥시토신 투여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2회 내지 4회 정도 태아에게 태아심박수감소가 나타났으나 곧바로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감시관찰 및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분만 후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분만 직후 신생아의 구강 내에 태변이 있어 기도 등을 막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1분 및 5분 후 모두 10점으로 평가된 점, 분만 후 10분 만에 분만실에서 신생아실로 옮겨졌는바,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 단시간 내에 신생아실로 옮겼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신생아실로 옮겨진 다음 5시간 정도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산소포화도는 계속 100%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신생아의 호흡기능 이상 증상에 대하여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청색증 발생 확인 즉시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증상이 곧바로 호전되는 것을 확인한 점, 신생아에 대한 청색증의 원인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흉부 X-ray검사를 두 차례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한 점, 이후 약 10시간 뒤에 신생아에게 경련이 나타나자,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키기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알린 다음 전원 조치한 점, 신생아에게 경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의료진이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의 발생을 의심 또는 예측하여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전원 중 조치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서 ㅈ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5L/분의 산소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점, 구급차로 이동 중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이 함께 탑승한 점, 전원 도중 신생아에게 경련 등 이상 증상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산소 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이 분만 중 시행된 유도분만, 무통분만 관련 시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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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