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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9가합23477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제왕절개술을 통한 출산 후 뇌출혈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급성 수두증 소견 하에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자편마비, 인지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7.24. 02:20 갑작스런 두통을 호소하여 02:30 증상을 호소하여 혈압 185/102mmHg, 맥박 51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②의료진은 항고혈압제 약물인 아달라트 30mg을 투여 하였고, 03:00 혈압 177/96mmHg, 맥박 5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03:30 구토 3-4회, 메스꺼움, 두통 증상을 호소하자 혈압 153/86mmHg, 맥박 52회/분으로 측정되었으며, 케토신 1앰플을 투여하였음.
④03:50 혈압 177/91mmHg, 맥박 50회/분으로 측정되었고, 03:55 의식이 기면 상태에 빠졌음.
⑤급성 수두증 소견 하에 응급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한 후 뇌내출혈양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7.28. 천두술 및 혈종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⑥원고는 뇌출혈로 인하여 현재 좌편마비, 인지저하 등 후유증을 겪고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감시 소홀 내지 부적절한 조치를 한 과실 여부 : 원고의 활력징후는 제왕절개수술 이후 계속 안정적이었고, 원고의 혈압은 118/59mmHg로 정상이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전에 혈압이 높았던 적이 없었고 산전진찰 과정, 제왕절개술술 및 회복과정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던바, 고혈압 증상만으로 미리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다거나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 및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두통을 호소한 이후 원고의 혈압을 측정하는 등 활력징후를 관찰하였고, 항고혈압제 약물인 아달라트를 투여하였으며, 원고의 혈압이 153/86mmHg로 떨어지자 케토신을 투여하였고, 원고의 의식이 기면 상태에 빠지자 산소공급을 시행하고 전원 조치를 하였던 점, 원고의 뇌출혈 발생에 대하여 예견 가능했던 시기를 원고의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원고의 뇌출혈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시점에서 뇌출혈 발생을 의심하여 CT검사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두통을 호소한 때부터 전원 조치를 실시한 시점까지 의료진이 행한 조치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혈압이 급상승하고 두통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 출산 후 뇌출혈은 매우 드문 상황으로 관련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만진통과정, 두통마취, 제왕절개수술 자체는 뇌출혈 발생의 위험요인이 아닌 점, 원고는 이전에 혈압이 높았던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산전진찰 과정, 제왕절개수술 및 회복과정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 및 후유증이 위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출산 후 뇌출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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