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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9가합10952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36세
사건요약 조기양막파수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후 자궁수축 억제제 투여 및 태아심음 측정하였으나 융모양감염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결과 자궁내 태아 사망과 산모의 만성신부전 등 장애를 입게 하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21주 5일인 2016.8.26. 조기양막파수로 개인의원 진료 후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음.
②양수 바이러스배양검사 및 세균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예방적 항생제로 알포린, 후라질, 지스로맥스 등 주사 투여를 받았음.
③의료진은 주기적 혈액검사 실시, 태아심음 측정, 태아성장 및 태반조기박리 유무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였음.
④9.5.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17,200로 측정되었고, 9.7.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15,700, CRP 수치 4.99로 측정되었음.
⑤9.8. 00:30 자궁수축 억제제 유토파를 투약 후 태아심음 검사결과 170회/분으로 상승하고 01:00 170회-174회/분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음.
⑥02:15 태아심음 154회/분으로 심박동수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는데, 05:35 갑자기 오한을 호소하였음.
⑦혈압 92/63mmHg, 맥박 115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7.5℃로 빈맥 및 발열 증상을 보였고 태아심음이 소실된 상태가 확인되었음.
⑧분만장으로 이송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06:07 자궁내 태아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음.
⑨06:10 빈맥 및 발열 증상을 보였고, DIC(범발성 혈관내응고병증)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발열검사를 지시하였음.
⑩08:30 사망한 태아의 유도분만을 위하여 자궁수축제인 옥시토닌을 투여하였는데, 10:00 항생제 타조페란을 정맥 투여하였음.
⑪10:40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이를 중단하였고, 11:10 원고의 혈압이 64/40mmHg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⑫11:25 페니라민, 11:26 에피네프린, 11:30 레보페드 등을 투여한 후 13:20 중환자실로 이동시켰으나 14:23 사망한 태아를 분만하였음.
⑬16:30부터 호흡곤란, 혈압 감소 등 패혈성 쇼크 증상이 발생하자 질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패혈증 쇼크 등 원인이 되어 심장, 간, 췌장, 신장 등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이 발생하였음.
⑭원고는 입원치료 중 10.5. 재활 및 투석 유지를 위하여 E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7.3.27. 피고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융모양막염 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임신 23주 전에 조기양막파수가 있는 환자 중 약 30-40%에서 융모양막염이 발생하고, 융모양막염이 발생할 위험도는 양수양이 매우 적은 환자에게 서 증가하는 점, 원고는 임신 21주 5일째에 조기양막파수를 이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양수과소증의 상태에 있는 등 고위험 산모군에 해당하였는 바, 융모양막염 등 위험이 증가하므로 주의 깊은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당일부터 원고에게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예방적 항생제로 알포린, 후라질, 지스로맥스 주사를 투여하였고, 태아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산모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며, 보존적 치료를 하며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점,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 유토파를 투약하면서 태아심음을 검사하여 태아심음이 170회/분으로 상승하였고 01:00 실시한 검사상 170회-174회/분으로 상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생리식염수를 정맥 주사한 후 02:15 태아심음이 154회/분으로 심박동수가 정상범위로 회복되었고, 이후 원고의 활력 징후 체크, 태아심음 감시,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던 점, 융모양막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자로서 주의 깊게 그 상태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에 더하여 의료진은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해 온 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할 것에 대비하여 환자에게 식간금식을 지시한 점, 의료진은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융모양막염의 발병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융모양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태아가 사망에 이르고 원고에게 패혈증으로 인한 만성신부전 등의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항생제 투여 지연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자궁 내 태아 사망을 확인한 후 원고의 발열 증상을 확인하여 해열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발열이 유지되자 광범위한 항생제 타조페란과 풀그람을 처방한 점, 타조페란을 투여한 후 원고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투약을 중단하였고, 혈압이 저하되자 타조페란 과민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또는 패혈증 쇼크로 인한 혈압 저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액치료 등 응급치료를 시작한 점, 항생제의 지속적인 투여에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고 감염내과 등 협진을 통해 더 광범위한 항생제인 반코신시피, 메로펜 등으로 변경해 가면서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양수파막에 따른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고, 원고의 활력 징후 및 태아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자궁 내 감염이 의심된 이후에도 항생제 투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항생제 투여에 관한 위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분만시기 지연 및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자궁 내 태아 사망의 경우 의료진은 산모의 상태, 산모의 주수, 과거 제왕절개 기왕력, 아기 위치 둔위, 자궁경부 개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태아사망이 확인되었을 당시 원고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반드시 즉각적인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태아가 사망하고 원고에게 패혈증 쇼크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자궁 내 태아사망이나 원고의 패혈증 쇼크가 피고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의료진이 진료상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응급제왕절개 수술 등을 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이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융모양감염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만성신부전 등 장애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증상 및 장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장기능(만성신부전)
②기대여명 : 50.0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5%
④금액 : 287,144,05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081,794원
②향후치료비 : 68,150,5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12,612,911원(375,376,371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치료의 경위 및 경과,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27,612,9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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