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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합112395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선천성 횡경막탈장 진단 후 양수과다 소견 하에 양수감압술을 권유받았으나 이후 입원 및 유도분만 진행 중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ECMO 치료기 준비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심폐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6주 2019.4.2. I병원에서 정밀초음파 검사결과 선천성 횡경막탈장 진단을 받고 ㅈ대학병원을 거쳐 7.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양수과다 소견을 확인 후 양수감압술을 권유하였으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고 하여 귀가하였음. ③7.31.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후 8.1.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하여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여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ㅅ대학병원 전원 후 태아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확인되고, 입원 권유를 하였으나 8.2. 퇴원하였음. ⑤8.14. 재차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8.19. 입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⑥입원 후 분만 결정을 하여 8.20. 08:30 양수감압술을 시행하여 09:30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음. ⑦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하고 간헐적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이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2:13 태아를 분만하였음. ⑧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산소포화도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음. ⑨원고의 동의하에 신생아에 대한 에크모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20:30 에크모 치료기가 모두 치료에 사용 중임을 확인되었음. ⑩23:13 에크모 치료기가 준비 되지 않았는데, 8.21. 02:00부터 혈압이 감소하고 맥박이 느려지기 시작하여 02:54 심폐정지가 발생하였음. ⑪신생아에 대한 응급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여 04:16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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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아 출산 전 원고에 대한 수 차례의 진료를 통해 망아의 O/E LHR이 21.7%, 19.39%, 19.9%로 각각 망아의 폐가 심각하게 미성숙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출생 히우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인해 ECMO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원고들에게 망아에 대한 ECMO 치료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한 점, 의료진은 양수감압술을 시행하고 유도분만을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제왕절개수술로 망아를 출생시켰는데, 그 전날에 ECMO 치료기 11대는 모두 사용 중이었는바,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망아에 대한 유도분만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 점, 의료진은 신생아 중환자실과 ECMO 치료기가 확보된 다른 병운이 있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만연히 망아에 대한 분만을 개시하여 망아를 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 위 의료진에게 망아를 출생시키기 전 에크모 치료기를 미리 확보하여 두지 않은 과실 또는 신생아 중환자실과 ECMO 치료기가 확보된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망아를 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망아는 임신 16주경 선천성 횡격막탈장이 진단되었고, O/E LHR이 각 측정 후 매우 낮았으며 양수과다증이 있는 등 선천성 횡격막탈장의 예후가 불량할 다수의 인자들이 있는 상태였던 점, 출생 히우 망아는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감정의 소견상 ‘ECMO 치료를 하였어도 망아가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아에게 ECMO 치료를 실시하였더라도, 망아의 생존 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아는 ECMO 치료를 받고 치료를 통하여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망아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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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진료 경위 및 결과, 망아의 연령,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10,000,000원) (3)**합계 : 34,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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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