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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7833 사건분류 전원, 응급의료
성별/나이 여자
사건요약 분만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전원하는 과정에서 저산소증과 산증이 지속되어 부정맥을 동반한 심부전 상태로 사망
사실관계 ① 망인은 2007. 3. 9. 양막이 파수된 상태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마스크를 부착한 상태로 전신마취 후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09:24경 원고를 분만하였다.
② 수술이 종료된 10:00 이후에도 망인의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피고는 12:15경 망인을 소외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망인은 3. 10. 04:13경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기관내 삽관이 실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부착하여 전신마취를 유지한 채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8, 9점이었고 망인의 산소포화도도 98~99%를 유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망인이 원고를 분만하는 과정까지는 그 상태가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자발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3. 9. 피고병원을 출발하여 소외 아산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망인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도착 당시 이미 망인은 의식이 없고 혈압 맥박 및 산소포화도의 측정이 불가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피고들은 전원시 망인의 기도유지를 위한 경구 기도유지기 없이 전원한 점, 망인은 폐부종에 의한 폐부전증과 동반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산소공급을 하였음에도 91~92%에 불과하다가 기관절개 후에야 비로소 100%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전원 전 망인의 상태는 정상이었는데 전원 후 망인의 활력징후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은 전원과정에서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실임이 추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구급차에 동승한 의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

책임제한비율 피고의료진은 망인을 전원하면서 구급차에 동승하는 등 응급조치에 노력을 기울인 점,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이 아닌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배제할 수는 없는 점, 망인에게 발생한 폐부전 및 심부전증은 폐와 심혈관계, 신경계 등 기능저하에 의해 복합적으로 유발되는 점, 피고병원의 규모 및 의사의 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범위 (1) 일실소득 : 181,420,604원

(2) 장례비 : 3,000,000원

(3) 기왕치료비 : 965,100원

(4) 책임제한 : 74,154,282원(40% 적용)

(5) 위자료 : 24,000,000원(참작사유 : ①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②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③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 총 손해배상금 98,154,2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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