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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7879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태아의 상태를 적절히 검사, 관찰하지 못하여 사망한 상태로 만출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망아를 임신하고 2007.8.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처음 진료를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임신 41주인 2008.5.8.까지 망아의 기형 및 이상징후는 관찰되지 않았음) ②원고는 5.9. 16:40 분만 진통으로 피고 병원 외래를 통하여 내원하였음.(원고는 내원 후 글리세린 관장을 받고, 피고는 17:00 분만장에 와서 태아전자감시장치 부착 및 5% 포도당 용액에 옥시토신 5유닛을 혼합하여 분당 6gtt속도로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음) ③피고는 5.9. 17:45 원고를 회진하여 태아전자감시장치를 통해 태아심박동이 없음을 본 후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고, 하트만 솔루션 1L를 정맥주사로 연결하여 산모에게 투여하였음.(18:00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18:30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의 심박동이 정지하였음) ④피고는 18:30경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18:40 원고를 수술실로 이동시키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19:20경 사망한 태아를 만출하였음.(당시 망아는 2.4kg으로 탯줄을 4회 목에 감고 있었으며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는 상태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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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태아의 사망에 대하여 산전진찰 과정과 분만 과정을 구분하여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1)먼저 산전진찰과 관련하여, 산모와 태아의 이상이 있을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아니한 사실과 진료경과 및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산전진찰시 비수축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비수축 검사결과 망아를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로 보고 원고들에게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한 사실과 2008.5.21., 12.22. 각 산전진찰시 비수축 검사결과 태아의 안위가 우려되는 소견이 발견되어 제왕절개를 강력히 권하였으나 원고들이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피고에게 이 사건 산전진찰 당시 아두골반불균형, 태아곤란증 및 태변착색 내지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태아 사망의 위험성을 예견하여 제왕절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 2)분만과 관련하여는, 태아전자감시장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장치기록지에 태아이상증후군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감시 소홀로 태아 상태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사실과 분만감시를 통한 태아상태를 조기에 진단하여 손상 받지 않도록 기본적 처치를 시행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주장하는바, 태아전자감시장치는 태아심박수에 대한 정보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감시장치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정상적인 경우에도 항상 이를 기록하여 보관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진료시간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태아곤란증에 기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사망한 망아의 태아심박동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아니하고 산모에 대한 분만감시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분만과정에서 제대감김, 태변흡입증후군 등 태아이상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경우 피고에게 신속히 분만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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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