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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6933 | 사건분류 | 관리 |
| 성별/나이 | 여/31세 | ||
| 사건요약 | 분만 후 자궁이완증에 의한 쇼크로 과다출혈 후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6. 11. 9. 12:52경 피고의원에서 원고1을 출산하였는데, 분만 직후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회음부 봉합 중 질출혈이 심해졌고 병실로 이동하게 된 13:50경 오심, 구토증세가 있어 유치도뇨관이 삽입되었다. ② 13:55경 망인은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으며 빈맥, 자궁수축이 풀리고 질출혈이 있었다. 피고는 이를 자궁이완증에 의한 쇼크로 진단하여 산소투입, 혈압강화제 투여, 자궁수축제 투여 등을 하였고 소외 병원에 농축적혈구를 요청하였다. ③ 그 결과 망인은 14:30경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질출혈이 증가하여 14:50경 소외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전원 당시 대사성 산증 및 과다출혈 상태여서 자궁동맥색전술이 시행되었다. ④ 수술 후 망인은 잠시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미만성 혈액응고장애가 진행되어 다장기부전, 혈관 과투과로 인한 복강내 체액유출, 폐부종으로 2008. 11. 10.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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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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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가 분만직후 산후출혈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망인은 적어도 13:55경 이미 총혈액량의 20~25% 이상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이 추정되는 점, 정상 분만의 경우에도 분만 후 1~2시간 동안에 상당한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질출혈 없이 혈액이 자궁강 내에 고여 있을 수 있으므로 분만 후 한 시간 동안은 15분 간격으로 산모의 혈압, 맥박, 질출혈 정도, 자궁 저부의 수축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궁저부를 촉진하고 훈련된 의료진이 산모의 곁에서 산모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분만 직후 망인이 의식을 잃은 13:55경까지의 기간 동안 산모의 자궁저부를 촉진하였는지 여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자궁이완 여부 및 자궁내 출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출혈을 더 빨리 발견하여 신속히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지 간호사가 산모의 곁에서 산모 상태를 지켜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산모에 대한 주의·관찰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수혈 또는 전연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일반적으로 자궁이완성 출혈이 있는 경우 자궁마시지 시행 및 자궁수축제 투여 등 보존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망인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출혈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의원이 행한 일련의 조치와 전원 결정 과정, 전원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망인이 의식을 잃은 즉시 외과적 치료 및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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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자궁이완성 출혈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액주입, 혈액준비, 산소마스크, 자궁수축제 투입, 혈압강화제 투입, 소변줄 삽입 등 당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조치를 취한 점, 망인에게 분만 당시 자궁출혈이나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점, 피고가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약 1시간 남짓인데 산모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도 급격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15분 간격으로 자궁저부를 촉진하였더라도 악결과를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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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 일실소득 : 430,606,714원(사망100%) (2) 장례비 :3,000,000원 (3) 책임제한 금 86,721,342원 (20% 적용) (4) 위자료 : 14,000,000원(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 총 손해배상 : 금 100,721,34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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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