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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52864	사건분류	수술

성별/나이	여/24세

사건요약	복강경하 자궁유착 박리술 후 장천공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4. 3. 12. 피고로부터 자궁의 후굴 및 자궁 유착으로 진단받고 5. 4.경 복강경하 유착 박리술을 시술받았다. ② 이후 원고는 하복부 통증 및 발열 증상을 보여 5. 4.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5. 8. 다시 복강경하 유착박리술 및 충수절제술을 시술받았으나 복부팽만·복통·발열·하지부종·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전원하였다. ③ 전원당시 시험적 개복술의 결과 회맹부 회장부위에 1cm가량 천공이 있고 장 내용물유출로 인해 주변장기가 오염되고 삼출액의 저류 등에 의하여 이차적인 장의 부종과 복막염이 심한 상태로 나타났다. ④ 이에 소외병원은 천공 부위를 포함한 소장의 약 5cm를 제거한 뒤 단단문합술을 시행하였고 배약관을 삽입하였으며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어 7. 9. 퇴원하였다. ⑤ 원고의 경우 피고병원에서 2차례 시행한 복강경 수술시 수술기구에 의한 열손상이 장천공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2차례 복강경 수술 후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발생한 점, 복강경 수술의 경우 투관침 등 기계조작 과정에서 수술기계에 의한 장기손상의 위험이 있는 점, 원고의 장천공이 자연발생적 폐쇄성 천공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책임제한비율	다만 원고의 장천공은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그러한 손상을 예측하여 대비하고 손상부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 책임 비율을 90%로 한다.

손해배상범위	(1) 일실소득 : 한시5년, 15%, 10,023,392원 (2) 기왕치료비 : 5,046,080원 (3) 향후치료비: 14,947,200원 (4) 책임제한 : 27,015,004원(90%적용) (5) 위자료 : 5,000,000원(참작사유 : 원고의 연령,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성형수술 후에도 일부 반흔이 남아 일상 생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 총 손해배상: 금 32,015,0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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