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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4733	사건분류	수술

성별/나이	여/49세

사건요약	자궁근종 제거술 중 주사부위 혈종에 대한 핫팩 처치 중 화상 발생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5. 4. 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집도하에 질식 전자궁 적출술을 받았다 ②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중심정맥을 잡는데 실패한 피고는 이를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목과 전흉부에 2도의 열화상을 입었다. ③ 원고는 화상치료를 위하여 소외 병원에서 가피제거술, 전층피부이식수술, 변연절제술 및 봉합수술을 받았고 재차 이식수술을 받은 바 있다. ④ 원고는 피고들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들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소외 레지던트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황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중심정맥관 자리에 생긴 혈종 완화를 위하여 레지던트가 올려놓은 핫팩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뜨거운 물이 새어나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당시 피고병원 레지던트 2년차인 소외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책임제한비율	이 사고는 핫팩의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순식간에 일어난 점, 피고는 사고이후 원고를 성형외과로 전과시켜 수 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1) 일실소득 : (외모의 추상, 외상후 스트레스, 영구, 상실율: 1) 사고 ~ 입원치료기간 : 100% 2) 퇴원후 ~ 정신과 입원전: 37.1% 3) 정신과 입원 ~ 퇴원 전 : 100% 4) 퇴원후 ~ 반흔제거술 4회 완료시 : 37.1% 5) 반흔제거술로 상태 호전 ~ : 31.92% 6) 2012. 1. 11. ~ 가동연한 : 8%) 금액 : 38,136,656원 (2) 기왕치료비:6,731,960원 (3) 향후치료비: 24,367,693원 (4)책임제한: 금 62,312,678원(90%적용) (5) 위자료 : 14,000,000원(참작사유: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④ 치료기간 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 총 손해배상: 금 76,312,6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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