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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0가단102591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시행 중 흡입기를 사용하여 분만을 진행하여 출생한 직후 우측 두정골 선상골절, 두혈종 의심으로 판독되자 퇴원 후 외래진료 및 검사결과 두혈종 및 두정골 선상골절이 확인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운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생한 직후 체중 3,370g, 신장 51cm, 출생두위 35cm이고, 아프가 8점/1분, 9점/5분으로 각 측정되었음. ②원고는 당시 두혈종은 없었으나 등, 가슴, 배 부위에 점상출혈이 있었는데, 의료진은 2019.9.21. 두부 X-ray촬영을 한 후 10.4. 우측 두정골 선상골절, 두혈종 의심으로 판독하였음. ③9.23. 08:06 원고들은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10.8. 외래진료에서 두개골에 골절이 확인되자 CT촬영을 권유받았음. ④CT촬영 결과 두혈종 및 우측 두정골 선상골절이 확인되어 뼈는 잘 회복되고 있고, 뇌출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제왕절개수술 중 흡입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과실 여부 : 최근 임상의학상 제왕절개술을 하는 경우 흡입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의학학회에서도 특별히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제왕절개수술을 함에 있어서 흡입기 사용이 금지되어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제왕절개술을 함에 있어서 흡입기를 사용하는 경우 태아 머리가 모양이 뾰족하지 않고 둥근 경우일 경우, 선진부인 태아 머리가 골반 내로 진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궁하부 부위가 두꺼워서 자궁하부에 손을 넣어서 태아 머리를 들어올리기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고,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으사는 자궁을 열고 태아의 머리 상태 등을 판단한 후 분만 상황에 따른 적절한 시술방법으로서 흡입기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원고에게 생긴 두혈종 및 두정골 선상골절이 흡입기를 이용한 수술적 분만에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태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약하여 발생하는 등 흡입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위 증상이 진단된 대부분의 신생아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연치유되며 원고의 경우도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출산을 위한 제왕절개술을 하면서 흡입기를 사용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거나 또는 흡입기를 잘못 사용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경우에 항상 흡입기를 상요하여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중에 집도의의 판단으로 흡입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 최근 논문들에 의하면 흡입기 사용은 제왕절개수술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술시마다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점, 제왕절개수술 중에 흡입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산모에게 이를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을 하기 전이나 수술 중에 흡입기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제왕절개수술 이후에 흡입기 사용 사실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의 고지 여부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 후 흡입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이나 두부 X-ray촬영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두혈종 및 두정골 선상골절이 발생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진단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두부 X-ray촬영 후 우측 두정골 선상골절 및 두혈종 의심이라고 판독한 점, 원고들은 퇴원시키면서 외래방문을 예정한 점, 원고에 대한 CT촬영 결과 원고의 증상은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 치유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일반인들의 상식에 비추어 수인할 수 없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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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