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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11546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조기진통 하에 진통억제제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자궁경관무력증 의심되어 자궁경관봉축술 시행한 후 조기양막파수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신생아 가사에 처하여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10.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17주 4일째 2011.3.4. 복부 통증을 주소로 입원 후 자궁근종에 의한 복통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3.15. 퇴원하였음. ③임신 24주째 4.18. 복통 및 자궁수축 등 주소로 입원하여 자궁근종 및 조기진통 진단 하에 조기진통억제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았음. ④4.28. 퇴원하여 임신 26주 5일째 5.7. 산전진찰상 자궁경관무력증 의심되어 입원 후 자궁경관봉축술을 시행받았음. ⑤자궁수축억제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5.18. 퇴원하여 6.2. 19:50 조기양막파수로 인하여 입원하였음. ⑥자궁경부 1cm 개대되고 70% 소실이 있고, 분만 진행을 위하여 자궁경관봉축술을 제거한 후 21:00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⑦00:22 태아의 심작동수 60-140회/분으로 감소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여 06:00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 받았음. ⑧08:55 심박동수 90-130회/분으로 감소하자 09:00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후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⑨09:45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체중 1,500g, 아프가 점수 6점/1분, 7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⑩출생 후 신생아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09:48, 09:51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산소 10L/분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음. ⑪신생아중환자실로 전실하여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하에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한 후 퇴원할 때까지 인공호흡기, 산소투여, 항생제 치료, 총정맥영양 등 시행하였음. ⑫6.7. 뇌초음파검사 결과 양쭉 전두정엽에 뇌실주위 고초음파역이 관찰되자 출혈성 허혈성 뇌증 가능성이 높고, 좌측 뇌실내 출혈과 양쪽 상의하배층 출혈도 관찰되었음. ⑬6.14., 6.21., 6.28., 7.22. 각 추적 뇌초음파검사 결과 양쪽 전두정엽 뇌실주위 고초음파역이 보이던 부분이 공동을 형성하여 뇌실확장까지 발생하여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으로 진전되었음. ⑭2013.9.11. 뇌실주위 배질연화증, 양측 전두두정엽 백질부 미만성 위축, 양측성 가측 뇌실내 미량 출혈, 뇌량 체부 및 미부의 감소 등 소견을 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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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조기양막파수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조기양감파수로 인한 조산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임신한 이후 조기진통으로 입원하여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자궁경관무력증 의심 하에 자궁경관봉축술을 시행받기도 한 점,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이용한 자궁수축 여부 및 태아심박동 상태 확인 결과 자궁수축이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등 분만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지, 즉각적인 분만을 시행할지 여부는 의료진이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점, 뇌실주의 백질연호증은 미숙아에게 나타나는 허혈성 변화에 의한 뇌병변으로 원고에게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미숙아 그 자체이고 호흡곤란 중후군은 그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조기양막파수에 대한 조치를 잘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분만 중 감시상 과실 여부 :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의 측정은 도플러나 전자태아감시장치(NST)로 시행하는데, 고위험 임신의 경우에는 15분 간격으로 이를 측정하는 점,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를 15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분만감시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NST망을 이용하여 분만감시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제왕절개수술 결정을 지연한 과실 여부 : 담당 주치의는 원고가 입원 후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외 수시로 간호사들로부터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보고받아 분만경과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태아심박동이 감소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분만하게 한 것이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다 빨리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분만진행을 게을리 하여 제왕절개수술의 결정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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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