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02238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선전진찰 중 전치태반 발견되어 질출혈 발생하자 응급실 내원 후 분만 진행 중 산모의 의식상실 및 호흡곤란을 보이자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뇌병변 2급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00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 31주 6일째 2011.4.13. 전치태반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②임신 39주 6일째 6.8. 05:30 질출혈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입원하여 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③09:06 원고가 의식이 흐려지자 호흡곤란을 보여 의료진은 옥시토신 주입을 중단한 후 09:13 심폐소생술을 결정하였음. ④09:25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수술장으로 옮겨 09:43 신생아를 분만시켰는데, 출생 후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뇌병변 2급장애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를 진찰할 당시 자궁 출구에서 태반 경계부위까지의 거리가 3cm인 하위태반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고, 수술이 있었던 때에도 하위태반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던 점, 전치태반의 경우 임상적으로도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관행이기는 하나, 하위태반의 경우에는 다른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분만을 시행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우선적으로 질식분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응급분만을 위한 수술 준비를 결여한 과실 및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응급 수술분만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질식분만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자궁수축이 오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응급의료팀이 도착하여 앰부배깅으로 산소 공급 방식을 바꾸었는데, 원고의 경동맥이 약하게 변하자 앰부배깅을 유지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기관삽관을 하고 혈압유지를 위한 에피네프린을 투약한 점, 원고에게 즉각적으로 기관삽관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응급처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