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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청주충주 2014가합3009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조기 양막파수로 태아 둔위 및 전치태반이 관찰되어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한 직후 흉부함몰 증상 및 기도흡인 시 분비물 확인되어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후 동맥관 개존증 확인되어 봉합술 및 약물치료 하였으나 뇌실주위백질 연화증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 32주 1일째 2012.8.15. 둔위 및 양수과소증으로 응급 분만이 필요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②초음파검사 결과 조기 양막파수로 인하여 양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 둔위 및 전치태반이 관찰되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③출생 직후 흉부함몰 증상이 있고 구강 및 기도 흡인 시 다량의 묽고 붉은 색의 분비물이 확인되었음.
④산소후드로 산소공급 및 경과관찰 중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고, 흉부 X-ray검사 결과 호흡곤란증후군(RDS)이 확인되었음.
⑤인공호흡기를 강제환기(SIMV)로 유지하여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자 지속 기도양압(CPAP)로 변경하였음.
⑥8.16. 20:30부터 간헐적 빈호흡이 발견되어 경과관찰을 하다가 23:00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하였음.
⑦검사결과 우측 폐 기흉 및 좌측 폐 늑막삼출액이 확인되어 8.17. 00:20 우측 기흉에 대한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⑧폐기흉이 호전되어 8.20. 흉관을 제거한 후 뇌초음파 검사결과 미세출혈 및 뇌실주변 반짝거림 등이 관찰되었음.
⑨심초음파 검사결과 2.5mm 크기의 동맥관 개존증(PDA) 이 확인되자 추적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여 8.27. 추적 심초음파 검사에서 동맥관 개존증 크기가 3.4mm로 증가하여 우선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
⑩약물치료 후 상태 변화가 없자 흉부 X-ray검사 결과 폐울혈과 환기요법 및 산소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음.
⑪9.2. 동맥관 개존증 폐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9.4. 10:15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여 동맥관 개존증 봉합술을 시작하였음.
⑫인공호흡기를 SIMV+PS 모드로 적용한 결과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중 모니터상 호흡파동이 나타나지 않아 앰부백을 통한 양압환기를 시행하였음.
⑬9.6. 16:50 간헐적 혈압저하, 경련 증상을 보이자 항경련제 투여, 인공호흡기 조절, 수혈, 항생제 치료 등 시행하였음.
⑭9.11.부터 상태가 호전되어 9.27. 기도삽관 튜브를 제거하였고, 10.10. 퇴원하였음.
⑮신생아는 현재 뇌실주위백질 연화증, 야측 기저핵 및 시장부위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등 진단 및 치료 중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생아에 대한 뇌초음파 검사결과 뇌실 주변의 반짝거림이 나타났는데 뇌실주위 백질의 에코 영상이 증가한 것으로 향후 뇌백질연화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후 뇌초음파 검사를 추적 관찰한 점, 심정지 이전에 양수과소증, 양막파수, 양수막염, 미숙아, 저체중아, 신생아 호흡곤란증, 기흉 및 늑막 삼출액, 동맥관 개존증, 생후 1주 전부터 지속된 뇌실 주위 에코 영상증가 등과 같은 위험인자가 있었고, 이는 모두 뇌성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인자들인 점, 인공호흡기 착용 중에 호흡파동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 원고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위 현상이 원고의 소인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뇌성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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