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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춘천지법 2014가합5586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양수 파열로 내원 후 유도분만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기흉 발생하여 흉관 삽입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청색증 증상 등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중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39주 6일차인 2011.8.8. 20:10 양수 파열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유도분만을 통하여 8.9. 16:58 남아(망아)를 출산하였음. ②남아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7:30 흉부 X-ray 검사 결과 우측 폐에 50% 정도 기흉이 확인되었음. ③22:40, 23:46 각 X-ray검사한 결과 기흉의 감소 소견이 보이지 않자, 8.10. 00:20 남아에게 흉관을 삽입하고 00:40 중심정맥관 삽입을 통한 약물치료를 하였음. ④01:07 흉부 X-ray검사 결과 기흉이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남아는 심박동수 152회, 산소포화도 87%로 각 감소되고 청색증 증상을 보였음. ⑤약물 투여와 심폐소생술에 불구하고 02:35 기흉으로 인하여 폐 재팽창에 의한 폐부종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흉관 삽입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망아는 출생 당시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으나, 약 30분 후 흉부 X-ray검사 결과 기흉이 발견된 사실, 담당의는 기흉이 호전되지 않자 흉관 삽입을 실시한 사실, 흉관 삽입 이후에 촬영한 흉부 X-ray검사 결과 망아의 우측 폐에 삽입한 흉관이 좌측 폐 부분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망아는 위 흉관 삽입술 후 02:35 사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담당의가 십입한 흉관이 망아의 폐실질 및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위 시술 이후 망아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관하여 위 흉관 삽입이라는 시술 이외의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는 것은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불가능하고, 망아가 자연적인 기흉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망아의 사망이 위 흉관 삽입시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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