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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1943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 하에 복식전자궁 절제술 등 시행 받은 후 봉합사 제거 및 치료 후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장폐색 및 감염 소견이 나와 항생제 치료 지속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자궁근종 진단을 받아 수술을 결정하여 12.3. 입원하였음. ②12.5. 14:00부터 16:00까지 복식전자궁절제술, 양측 나팔관 및 난소의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③의료진은 수술 후 금식 지시를 하여 가스가 나오기 전 12.7. 저녁부터 망인으로 하여금 죽을 먹도록 하였음. ④12.8. 아침식사부터 밥을 먹도록 하여 06:45 가스가 나온 후 12.10. 07:30 급성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 트리돌을 투여하였음. ⑤12.10. 09:00 퇴원한 당시 혈압 140/90mmHg, 체온 36.6℃, 맥박 76회/분,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⑥1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질드레싱, 봉합사를 뽑아내는 치료를 받았음. ⑦12.22. 05:55 좌측 옆구리 통증 등 복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압 154/107mmHg, 체온 36.0℃, 맥박 129회/분,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⑧06:09 복부 X-ray검사 결과 공기액체층이 국소적으로 보이고 소장에 돌림주름이 명확하지 않았음. ⑨08:46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복강 내 액체 저류가 없고, 장이 늘어나 있지만 움직임이 살아있고, 장폐색이 심하지 않고 장교액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였음. ⑩의료진은 수액 및 진통제만 투여한 후 10:04 퇴원 조치하였는데, 퇴원 후 복통이 계속되자 14:00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⑪활력징후 혈압 199/112mmHg, 체온 36.9℃, 맥박 72회/분, 호흡 16회/분이었고, 14:48 체온 38.2℃, 맥박 119회/분로 상승되었음. ⑫15:12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21,190/ul로 증가되어 있었고, 15:42 체온 38.4℃, 맥박 130회/분, 17:23 체온 38.5℃, 맥박 15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⑬항생제 cefotetan, amikacin, metronidazole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복부 CT촬영 검사결과 소장 폐색 소견은 있었으나 장천공이나 장괴사 소견은 없었음. ⑭17:55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혈증 소견이 있고, 체온 38.6℃, 맥박 166회/분으로 측정되어 장폐색 및 감염 소견으로 판단하였음. ⑮응급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19:03부터 회장 말단부 부위 절제한 후 문합술을 시행하고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⑯23:50 기도삽관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혈압 158/90mmHg, 체온 38℃, 맥박 136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⑰수술 후 증상 호전이 없자 12.23. 13:00 항생제를 piperacillin/tazobactam 4.5g이 투여한 후 cefotetan, amikacin은 투여 중단을 하였음. ⑱17:30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12.24. 06:30 의식상태가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혈압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음. ⑲06:33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준비하여 07:40 경구기도 유지기를 삽입하고 앰부배깅을 적용 호흡을 유지하였고 07:52 기도삽관을 다시 시행하였음. ⑳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잘 유지되지 않았고 11:00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2:0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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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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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장폐색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5일이 지난 망인에게 발생한 복통은 수술 후 조기 장폐색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단순 장경련, 소화 불량 등 기타 경미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었는바, 복부 수술 후 통상 마비성 장폐색이 나타나므로 수술 5일 이전에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수술 후 5일 이상 경과하도록 장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때 진단적 검사를 기대하며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는 점, 경과를 보면서 통증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고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이면 복부 X-ray검사나 복부 초음파, 복부 CT 등 검사를 할 수 있으나, 청진기로 장폐색증을 진단하는 것으로도 상당 수준의 임상적 진단이 가능한 점, 망인의 경우 수술 후 가스 배출이 잘되었고, 퇴원 당시 혈압, 체온, 맥박수, 호흡수 등이 정상이었으며 퇴원 당일 발생한 복통은 수술 후 간헐적으로 발생한 통증일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진통제를 투여한 후 통증강도가 7점에서 3점으로 감소하였는바, 의료진이 망인을 퇴원토록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장폐색 검사 및 진료를 해태하고 망인을 조기에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퇴원 후 외래 진료 및 응급실 내원시 진료상 과실 여부 : 외래 진료 당시 산부인과 진료 외 다른 검사를 받지는 않았음은 다툼이 없으나,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였는지 여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망인에게 반복적 불편감 외에 뚜렸한 악화 소견이 없는데 비추어, 내원 당시 장폐색증이 진단되었더라도 치료는 수술이 아닌 내과적 치료 관찰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외래 진료시 의료진이 수술에 따른 산부인과 진료 외에 다른 검사나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데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문진 및 신체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심전도, 단순 흉부 및 복부 X-ray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였던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액을 공급하고 진통제 및 진경제를 투여하였는바, 장폐색이나 장마비가 의심되는 경우 응급실에서 일단 진행 양상을 관찰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장폐색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일 때 수술 등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점, 망인에게 복통 악화 및 발열시 응급실에 재내원 할 것을 설명한 후 귀가토록 하였는데 환자가 호전 양상을 보일 때 적절한 교육 후 퇴원을 허락하는 조치는 통상적 진료 수준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패혈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문의가 부재된 상태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의사들에 의해 망인이 관리되면서 패혈증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전문적 치료를 시행하였다거나, 망인에게 주사를 투약하는 과정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망인은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복통 발생 24시간 이내에 수술이 이루어졌고 수술 소견상 장요액이나 장천공 등이 없었던데 비추어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패혈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복식전자궁 절제술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망인으로부터 복식전자궁 절제술 및 부속기 절제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작성 받았는데, 위 동의서에는 발생 가능한 수술의 합병증으로 위장과 합병증이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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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