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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09468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쌍생아 중 후둥이 출생 직후 신생아실 입원 중 주사를 맞은 우측 손등에 염증 소견이 보여 항생제 투여 및 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확인되어 패혈성 관절염 진단 하에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3주 4일째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쌍생아를 출산하였는데, 후둥이는 당시 체중 1.88kg으로 수액공급 및 수유가 필요하여 신생아실에 입원하였음. ②신생아에 대한 산소투여, 수액공급, 인큐베이터케어, 혈액검사 등 보존적 처치를 받았는데, 아프가 점수는 7점/1분, 9점/5분이었음. ③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7,870/ul, CRP 0.1mg/dl로 감염 등 특별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④의료진은 신생아의 손등에 꽂은 주사기를 통해 수액을 주입하였는데, 3.14. 우측 손등에 염증 소견이 보였음. ⑤일반혈액검사 결과 CRP가 3.2mg/dl로 증가하자 주사용 항생제 설바실린 및 아미카신을 투여하였음. ⑥3.15. 우측 손등 이상소견에 대한 부분 피부감염 진단 후 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소독 및 박트로반을 적용하였음. ⑦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으로 확인되자 항생제 옥사실린과 반코마이신의 감수성이 확인되었음. ⑧3.20.부터 3.27.까지 반코마이신을 18mg/dose, 8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였는데, 좌측 허벅지 피부가 부어오른 상태로 약간 보채는 상태를 보였음. ⑨고관절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고관절에 체액이 차있어 패혈성 관절염 진단하여 치료를 위하여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의료진은 고관절 MRI 및 초음파, 흉막천자, 뇌파검사, 뇌척수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장, 머리, 복부의 초음파검사, 청력검사, 염색체검사, 가슴 CT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⑪패혈성 관절염 진단 후 반코마이신을 투여한 후 4.5. 고관절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활력징후가 불안정 소견이 발생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음. ⑫2012.8. 중순까지 기계호흡의 이탈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기관지 협착, 신경근육계질환 등 원인을 추정하였음. ⑬기계호흡 이탈의 지속적 실패에 대한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8.17.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⑭8.20. 뇌 MRI검사 결과 환축추탈골과 뇌연수-경추척수 이행부 심한 압박, 치상돌기와 제2경추골 위치에 제1경추골이 후방으로 탈골이 확인되었음. ⑮8.21. 경추부 CT검사 결과 환축추탈골로 인한 심한 경연수 압박으로 진단한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⑯환축추 후방고정술을 시행 후 불완전 사지마비는 Grade II에서 III로 약간 호전을 보였고 중추성 무호흡도 약간 호전을 보였음. ⑰병원용 기계호흡기에서 가정 기계호흡기로 전환하여 부작한 후 퇴원하였으나 환축추탈골은 후방고정술 후 관절골유합에 실패하였고, 퇴원 후 빈번한 호흡곤란으로 입원을 반복하였음. ⑱원고는 현재 가정 기계호흡기를 부착한 채 약물치료 등 대증적 보존적 치료를 지속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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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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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주사부위에 발생하는 염증은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의 하나로 세균성 감염도 그 원인이 되나, 손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적절한 드레싱 이후에 주사를 놓는 등 예방조치를 잘 취하여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치료 과정에 무균조작, 소독 등 기초적인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개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감염 및 이로 인한 패혈증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패혈증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우측 손등에 염증 소견이 있었던 혈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사용 항생제인 설바실린 등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균주로 밝혀진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하여 반코마이신이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반코마이신으로 변경하여 투약하였던 점, 의료진이 패혈증 치료를 잘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패혈증 치료를 소홀히 하여 패혈증의 악화 및 패헐성 관절염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주사 과정에 감염 가능성에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신생아의 부로부터 신생아실 입원과 치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작성받았는데, 동의서상 미성숙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감염이 잘되며 패혈증 등이 올 수 있고, 항생제 등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각 질병에 따른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에게 주사 과정에 감염,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4. 기관내 삽관과 발관을 반복하는 과정에 경추 골절을 초래한 과실 여부 : 소아의 경추 손상은 대부분 교통사고 등 심한 외상에 의하여 생기고 드물게 다운증후군 등에서 선천적으로 생기는 점, 외상 없이 골절을 동반한 환축추탈골로 인한 심한 경연수 압박이 나타나는 경우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헌보고는 찾을 수 없고, 기관내 삽관만으로 환축추 탈골 뿐 아니라 골절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기관내 삽관과 발관을 반복하는 과정에 과신전 등으로 경추 골절, 탈골 및 경추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정밀검사와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패혈성 관절염이 의심되어 전원되어 온 후 항생제 치료를 진행하다가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는 이상소견이 발생하자 기관내 삽관술을 시행하였고, 기계호흡의 이탈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그 과정에 발관 실패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흉수천자, 가슴 CT, 뇌파검사 등을 시행하고 소아호흡기, 소아신경, 소아신장, 소아심장 전문의들과 협진을 시행한 점, 뇌 MRI검사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뇌 MRI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계호흡을 떼고 안정이 된 상태에서 뇌 MRI 검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환축추탈골로 인한 경연수 압박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복적인 발관 실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감별해야 하는 진단에 경추 손상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교통사고와 같은 심한 외상 병력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발관 실패 등 원인으로 경추 손상을 의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도 처음부터 원고에 대하여 환축추탈골로 인한 경연수 압박을 의심한 것은 아니고 뇌 MRI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우연히 이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정밀 검사와 진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기관내 삽관 및 발관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과신전 등으로 신생아에게 경추 골절, 탈골 및 경추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기관내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경추 골절 등이 발생하여 경추 신경 손상과 호흡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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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