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11741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및 옥시토신 투여 후 양막 파열 및 양수에 태변이 관찰되자 태아곤란증 소견 하에 흡입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중증 신생아 가사 추정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13.4.26.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원고와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음. ②예정일인 12.5.이 지나도 진통이 없자 12.12. 07:10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08:00 분만진통 유발을 위한 옥시토신을 분당 8gtt로 투여 시작하여 점차 투여 속도를 높여 39gtt/분으로 증량하였음. ④17:00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후 12.13. 유도분만을 다시 시도하여 07:00 옥시토신을 4gtt/분 속도로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⑤09:00 18gtt/분으로 증량하여 09:30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 자궁경부 6-7cm 가량 개대되었으며, 태아 심박동 130-135회/분이었음. ⑥양막이 파열되고 양수에 중등도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는데, 무통분만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11:30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었음. ⑦간호사는 태아하강을 돕기 위하여 원고의 복부를 압박하여 태아 심박동이 100-132회/분으로 저하되었음. ⑧태아곤란증 소견으로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심호흡을 격려한 후 체위를 좌측 옆으로 취하게 하였음. ⑨태아 심박동이 123-136회/분으로 회복되자 원고의 만출력이 부족하여 12:00 계속적으로 산모에게 힘주기가 약하여 응급제왕절재술을 권유받았음. ⑩태아 하강이 진행되자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12:19 망아를 출산시켰는데, 12.13. 06:35 출산시까지 간헐적으로 원고의 자궁경부 상태 및 태아하강도를 관찰하였음. ⑪출생 당시 망아는 울음이 없었고, 심박동 60회/분, 아프가 점수 0점이었으며 중증(++++)의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음. ⑫의료진은 흡인기를 이용 기도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산소를 투여하며 앰부백을 적용 양합환기를 시행하였음. ⑬12:20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소아과 전문의 및 마취과 전문의 등을 호출하여 망아를 신생아실로 옮겼음. ⑭12:22 망아에게 자발호흡이 없자 기관내 삽관을 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음. ⑮망아를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기 위하여 12:35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12:50 ㅇ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⑯13:08 ㅇ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망아의 맥박 120회/분, 호흡 40회/분, 체온 34.8℃, 산소포화도 100%로 각 측정되었음. ⑰망아는 의식과 자발호흡이 거의 없었으며 동공반사가 없고 동공이 열려 있는 상태로 근긴장도가 떨어져 있었음. ⑱의료진은 증증 신생아 가사로 추정 진단 후 혈압강하제로 혈압유지, 인공호흡기 치료, 대사성 산증 교정, 혈액제제 등으로 보충, 혈당과 전해질 교정 등 치료를 하였음. ⑲12.15. 뇌 CT검사상 양쪽 기저핵과 대뇌피질 밀도가 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 ⑳12.30. 뇌 CT검사상 양쪽 대뇌 피질과 백질이 분별이 되지 않아서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음. ㉑이후 망아는 9개월 간 치료를 받던 중 2014.9.26. 09:39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분만과정상 감시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의 태아심박동이 저하되었음을 인식한 후 간호사가 피고에게 태아곤란증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하여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측와위로 자세를 바꾸며, 수액공급을 증가시키고 옥시토신 투여를 중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산모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심호흡을 격려하였으며 좌측 옆으로 자세를 취하게 하였을 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의료진이 태변 착색을 관찰한 이후 측정된 태아심박동수 결과에 주목하고 주의 깊게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양상을 관찰하였더라면, 원고에 대하여 태아곤란증에 관한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를 취하고 태아를 자극하여 태아심박동수 가속 또는 증가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태아두피혈액 채취를 통한 산성도 측정, 태아맥박산소계측 등을 시도해 보고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산증이 의심된다면 응급제왕절개술 등 안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속히 분만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망아는 분만 2기에 들어 태사심박동수가 80-100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출생 당시 울음이 없고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였으며 아프가 점수가 0점으로 중증의 신생아 가사 상태에 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분만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망아에게 이미 분만과정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에게는 태아심박동 등의 반응을 살펴 이상소견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교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분만과정에서 산모인 원고와 태아인 망아에 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여 망아에게 나타난 이상증상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바, 그에 대응한 옥시토신 투여 중단 내지 응급제왕절개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실시한 과실 여부 : 담당 간호사가 통상의 푸싱의 정도를 지나쳐 무리하게 원고의 복부를 압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흡입분만은 분만 2기가 지연되거나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태아를 신속히 분만하여야 할 때 사용되는 분만방법이고, 흡입분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응급제왕절개술보다 신속한 분만이 이루어 질 수도 있는 점, 망아의 분만까지 19분이 소요되었으므로,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분만을 하였을 경우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분만과정에서 피고가 흡입분만의 방법을 선택한 조치나 흡입분만의 시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분만 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아가 출행한 직후 의료진은 흡인기를 통해 망아의 기도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산소를 투여하며 앰부백을 이용해 양압환기를 시행하였고, 망아에 대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각 소아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을 호출하여 의료진이 망아를 검진하고 심장마사지, 양압환기, 기관내 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사실, 상급병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피고 등 동승 하에 망아를 ㅇ병원으로 이송한 사실, 전원 당시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100%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망아에 대한 응급처치나 전원 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보호자에게 유도분만과 관련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망아의 사망이 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료진이 행한 의료행위가 다라졌다거나 원고가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의료진이 옥시토신과 관련된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분만과정상 감시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망아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중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것에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소인도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6,471,92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1,632,071원(223,264,14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64,117,980원) (6)**합계 : 151,632,07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