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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2520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 및 입원하여 부정출혈 증상을 호소하여 자궁근종절제술 시행 후 회복실과 일반병실로 각 이실되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상태로 도착 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1.19., 11.22. I병원에서 초음파검사와 CT촬영 등을 통하여 자궁근종을 진단받고, 12.1.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복부팽만감 및 부정출혈 증상을 호소하여 촉진한 결과 배꼽 하방 2cm 부근에 딱딱한 종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CT검사상 약 14cm 크기의 자궁근종이 확인되어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2.17. 입원하였음. ④12.18. 12:50부터 13:45까지 개복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하여 13:55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졌음. ⑤15:05 일반병실로 이실되어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40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5.4로 떨어져 있었음. ⑥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인공기도를 삽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⑦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21:07경 망인을 M병원으로 전원 시켰음. ⑧21:15 M병원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지만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도착 전 사망 선언을 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및 수술기록지상 자궁동맥 및 자궁주위 주요 혈관의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술시간은 55분이었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량은 300ml로서, 통상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할 때의 출혈량의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던 점, 수술 중 주요 혈관이 손상되었다면 출혈량이 300ml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 과정에서 그러한 출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지혈을 위하여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평균적인 수술 시간보다 수술 시간이 더 길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술의 소요 시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요 혈관 부위 출혈 부위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도중 지혈 및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과다출혈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수술 중 자궁동맥의 큰 가지에서 분지한 작은 가지들이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봉합을 하여도 지혈되지 않고 조금씩 서서히 출혈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수술 이후 과다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두고 피고가 수술 당시 지혈 및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수술 이후 망인의 호소 내용, 망인의 신체적 조건과 출혈량 및 진료기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하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호흡수 등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가능한 수술 부위의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경우 미혼의 가임지 여성으로서 임신계획이 있었으며 직경 약 14cm의 거대 자궁근종의로 이로 인하여 복부팽만감과 부정출혈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은 점, 망인은 개복 자궁근종 절제술 동의서상 환자 서명란에 수기로 서명한 점, 수술적 방법으로는 ‘자궁절제술이 있고, 자궁을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근종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은 위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고 위 동의서상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자궁근종절제술이라는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였고, 수술시 발행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수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망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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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도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이후 망인에게 인공기도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57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652,493,48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14,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94,924,610원(658,207,684원×0.6) (4)위자료 ①금액 : 부모(각 40,000,000원), 형제2(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발생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97,462,305원) (6)**합계 : 494,924,6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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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