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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1가합1654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질식분만 제안을 받아 유도분만 진행 중 분만지연 발생하여 흡입분만 실시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뇌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10.6.26. 피고병원에서 임신 4주 6일로 진단받고 몇 차례 산전검진을 받았음. ②임신 38주 4일째인 2011.2.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왕절개술을 요구하여 의료진은 2.23. 진찰결과 태아 체중을 3.5-3.63kg으로 추정하였음. ③피고는 질식분만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3.2. 내원하여 산전검진을 받은 후 3.4. 유도분만을 결정하였음. ④의료진은 10:00 유도분만을 위하여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으며 12:10 내진 결과 태아 하강도 –3이었음. ⑤17:25 산통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경막외 신경부분차단술을 시행하였는데, 18:20 자궁경관이 7-8cm 정도로 개대되고 자궁경부 90% 소실되었음. ⑥태아 하강도 –2, 태아 심박동 143회/분으로 측정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분만실로 이송하였음. ⑦19:30 자궁경관이 완전개대되고 자궁경부 완전 소실되자 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자궁수축이 미약하고 불규칙하여 분만지연으로 판단되었음. ⑧흡입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여 흡입기를 태아의 시상봉합선에 부작한 후 진통이 올 때마다 견인하는 방식으로 3분 간격으로 2회 견인하였음. ⑨흡입분만술 시행 후 태아가 분만되지 않자 비강을 통하여 산소 5L/min를 공급하면서 10분의 휴식을 취하게 하였음. ⑩태아 하강도에 진전이 없자 의료진은 추가로 흡입분만술을 1회 시행하였으나 태아의 머리가 하강하지 않았음. ⑪20:10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0:35 신생아 출산하였는데, 출생 당시 몸무게 4.31kg이었고, 태변착색소견은 없었으나 아프가 2점/1분, 심장박동수 10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⑫구강 내 양수를 제거하였으나 자발호흡이 약하여 산소마스크 적용한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음. ⑬신생아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여 21:28 ㄱ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⑭신생아는 3.6 및 3.7. ㄱ병원에서 뇌 CT 및 MRI검사 결과 뇌출혈 및 급성산소결핍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음. ⑮신생아는 태아곤란증,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신생아 폐동맥 고혈압 지속증, 패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12.5.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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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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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태아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자궁내 양수과다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양수과다증의 경우 탐촉자로부터 태아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감쇠에 따른 초음파 전달이 떨어지면서 영상의 질도 떨어져 그 영상에 나타난 태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태아의 몸무게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태아에 대한 태아 심박동을 기록한 그래프상 태아의 심박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단절된 부분이 보이는데, 태아 및 산모의 움직임에 따라 태아 심박동이 전자태아감시장치의 탐촉자를 벗어나 심박동이 잡히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위 단절된 부분의 그래프가 망아의 태아 심박동을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태아 서맥의 경우 80-120회/분 사이의 태아 서맥은 변이도가 좋다면 안심할 수 있다는 소견이고, 기초 태아 심박동이 80-100회/분으로 3분 이상 지속될 때 중등도의 태아 서맥, 80회/분 미만으로 3분 이상 지속될 때 심한 태아 서맥으로 정의되는데, 위 그래프에 의하더라도 망아의 심박동이 75회/분 가량으로 측정된 구간은 약 30초가량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망아에 대한 태아 심박동을 기록한 그래프에 의하면 태아 심박동이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태아가 자궁 내 성장지연 혹은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분만방법 선택 및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미 질식분만으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선천적으로 비정상적인 골반은 그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외상으로 인한 골반 손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통한 체중이 임신 39주 2일째에 3.5-3.6kg, 임신 40주 2일째 3.52kg으로 각 측정되어 임신 39주 태아의 평균 체중인 3.28kg, 임신 40주 태아의 평균 체중인 3.37kg을 각 상회하였고, 흡입분만술의 적절한 술기에도 태아하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두골반불균형의 증거가 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분만과정에서 망아가 거대아이거나, 태아수종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태아가 4.31kg으로 출생되어 거대아에 속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흡입분만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흡입분만술의 시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2회 혹은 3회의 흡입분만술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으로 흡입분만술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아가 출생 직후부터 근육긴장도가 늘어져 있고, 호흡 노력정도 및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매우 약하였으며, 5분이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근육긴장도는 늘어져 있고, 호흡 노력정도 및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하였으므로 이러한 망아의 상태와 분만과정 사이에 망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과 그로 인한 망아의 사망은, 피고들이 태아하강도 등 흡입분만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5회의 흡입분만술을 시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를 분만실로 이송한 지 약 1시간 50분이 지나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태아 심박동이 75회/분으로 측정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질식분만이 원칙적 분만방법인 점, 분만실 이송되었을 당시 제왕절개술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3분의 간격을 두고 2회 흡입분만술을 시행한 후 10분간 휴식을 통하여 적절한 자궁수축을 기다린 후 재차 2회 흡입분만술을 시행하고 이후 마지막 흡입분만을 시행한 뒤 이마저도 실패하자 곧바로 원고의 동의를 받고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점 등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진료 경위 및 과정에 ㅂ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응급제왕절개술 시행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의 질식분만 당시 태아의 심박수가 정상이었고 양수의 색깔 역시 태변착색 등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질식분만을 하게 되면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은 태아하강도 등 흡입분만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흡입분만술을 시행하거나 적절한 술기에도 망아의 태아하강도가 변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5회 흡입분만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고 망아는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ㄷ고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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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초음파 검사결과 부정확성으로 말미암아 망아가 4.31kg의 거대아인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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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6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0,760,398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7,880,199원(195,760,398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9,000,000원), 형제(2,000,000원) ②참작 : 망아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분만과정상 사망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7,690,099원) (6)**합계 : 137,880,1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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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