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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1가합6042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진통이 시작되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며 자연분만을 진행하여 신생아 출생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활동징후 저하가 관찰되어 앰부배깅 및 기관삽관 실시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10.4.30.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음. ②임신 39주째 2011.2.21. 오후 무렵 진통이 시작되어 20:3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③의료진은 NST(비수축검사) 장치를 부착하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였는데 23:40 태아심박동수가 80-90회/분으로 떨어지는 서맥이 약 3분가량 관찰되었음. ④2.22. 02:30 분만대기실에 도착하여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자궁개대 7cm 정도 열려 있어 자연분만을 계획하였음. ⑤03:00 분만실로 이동하여 03:14 망아를 분만하였는데, 출생 직후 울음이 약하고 활동정도가 미약하였음. ⑥태변착색을 보이고 산소포화도 50-60%이었고, 아프가 점수는 7점/1분, 8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⑦의료진은 태변과 혈액을 제거하고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한 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⑧망아를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04:40 피고병원을 출발하여 05:10 ㅇ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아의 상태는 피부가 약간 창백하고 호흡이 힘들어 보여 산소포화도 70%으로 측정되었음. ⑨기관삽관 후 기도 흡인을 실시하였는데 태변은 나오지 않았으나 혈액이 다량 나와 산소포화도 80% 이상 오르지 않았음. ⑩망아를 ㅅ대학병원으로 다시 전원한 후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실시 중 08:49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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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분만 경과관찰 소홀 및 무리하게 분만을 지속한 과실 여부 : 피고는 태아심박동수가 수 분 동안 감소하였음에도 NST 장치를 통하여 태아심박동수를 계속 측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무렵부터 분만 시까지 원고의 자세를 바꾸어 산소 공급, 수액 추가 공급 등 조치나 내진 등 지속적인 관찰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태아심박동수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 당시 50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서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점, 피고는 당초 태아심박동수 검사를 시작하면서 산모의 진통이 세게 오는데도 태아의 심박수가 일정하게 120을 유지하고 있어 좋지 않은 현상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바, 피고는 당시 측정한 태아심박동수 결과에 주목하고 주의 깊게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하였더라면 조기에 망아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태아심박동수 감소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망아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여 후속 검사를 통한 적절한 진료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전원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아는 출생 당시 울음이 약하고 활동성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피부에 청색증과 심한 태변착색이 있었는바, 태변흡입증후군 및 그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인 점, 망아는 자궁 내에서 태변을 배출하여 태변이 착색된 상태에서 분만이 되었고, 분만 직후 활동성이 저하되어 있었는바, 기도 내 삽관을 통하여 기도 내 태변을 제거하고 기계적 환기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인 점, 피고는 망아에게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 공급을 실시하였으나 망아가 ㅇ병원으로 전원된 05:10 호흡곤란 및 빈호흡이 있고 울음 및 활동은 약했으며 피부색은 창백하였고 산소포화도가 70%로 측정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망아의 출생 이후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망아에게 기도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산고공급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아는 분만 과정 중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태아심박동수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망아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 감소 현상이 나타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분만 후에도 호흡곤란 상태에 망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담당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분만 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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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태아심박동자료만으로는 태아곤란증 진단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4.45년/ 가동연한 :60세 ③금액 : 211,344,44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880,2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8,534,839원(214,224,733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출산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76,767,419원) (6)**합계 : 176,534,8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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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