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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창원마산 2012가단180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우측 유방의 종괴에 대한 유방암 검진을 위한 X-선 촬영 및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실시하기 전 다른 검사방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로 검사를 실시한 후 유방암 확진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9.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유방에 생긴 종괴에 대한 유방암 검진을 의뢰하였음.
②X-ray 촬영 및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실시한 후 9.19.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음.
③12.2. 00검진센터에서 유방 초음파검사 결과 유방 종괴가 이전 크기인 1.88cm 보다 더 크져 3cm로 측정되었음.
④조직검사를 권유받아 12.8. 절개 방법으로 유방 조직의 검사를 하여 12.13. 유방암으로 확진 받았음.
⑤12.19. ㄱ대학병원에서 우측 유방전 절제술 및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진단상 과실 여부 : 우방암 검사 방법으로 X-ray 촬영, 조직생검법 등이 있고, 조직생검법에 세침흡입세포검사, 피부절개 후 유방조직검사가 있는데 세침흡인세포검사는 X-선 유방촬영을 통하여 암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인 목적으로 시행하거나, 임상소견과 X-선 유방촬영 결과 양성 질환으로 생각되는 환자에 대하여도 시행하여 암세포를 찾아냄으로써 유방암의 조기진단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부를 절개하고 유방조직을 떼 내어 시행하는 조직검사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드른 반면 세침흡인세포검사의 정확도는 77-96%에 이르고 원고는 가족력이나 특이 병력이 없으며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고 유방암의 호발연령인 50세 전후보다 젊은 30대였으므로 피고는 피부를 절개하고 유방조직을 떼 내어 시행하는 조직검사 대신 추적 재검사를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상황에서 추적 재검사를 선택하였는바, 위 피고가 오진을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경우 X-선 유방촬영 및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암일 경우 원고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담당의로서는 검사결과 양성이라는 것 외에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암일 가능성, 검사 방법의 불완전성, 추적 재검사의 필요성, 추적 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추적 재검사에 따른 기간 경과가 암 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세침흡인세포검사 외에 다른 조직검사를 받을 것인지, 피고병원에 어느 정도 자구 내원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줄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700,000원), 자녀2(각 700,000원)
②참작 :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는다든지, 추적 재검사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여지도 있었던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1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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