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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22702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료 후 귀가 중 진통이 지속되어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증량 투여하여 신생아 출생 직후 심박동 저하 및 무호흡, 청색증을 보이자 기관삽관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주산기 가사 및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22. 임신을 하여 6.3.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던 중 2017.1.11. 진료 후 귀가 중 진통이 지속되자 19:00 입원하였음. ②1.12. 01:00 내진 등 진료 후 07:00부터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07:53까지 투여량을 2gtt에서 12gtt까지 증량하였음. ③07:54부터 태아심박동이 160회/분에서 70회/분까지 점차 줄어들자 원고로 하여금 심호흡을 유도하고 옆으로 눕도록 하였음. ④산소 공급 및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여 08:00부터 태아심박동 150회/분로 상승하였음. ⑤09:37 몸무게 3.63kg의 망아를 출산하였는데, 심박동수 30회/분로 자발 호흡이 없고, 청색증을 보였으며 늘어진 상태로 자극에 반응도 없는 상태였음. ⑥심장마사지 및 기관삽관을 시행한 이외 여러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음. ⑦망아는 주산기 가사를 선행 사인으로, 저산소성 심장 허혈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급성 심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13:27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옥시토신 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옥시토신 투여를 위해서는 옥시토신 금기증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며, 전자태아감시에서 태아심박동 형태가 20-30분 이상 정상 소견을 보이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의료진으로서는 옥시토신 투여 여부를 결정하면서 태아심박동을 확인하고 옥시토신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신중히 고려하였어야 하는 점,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전에 전자태아감시장치에서 태아심박동이 정상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를 고려하면 의료진이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옥시토신 투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30분 이상 태아심박동을 확인하고, 이후 자궁경부개대 및 태아하강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옥시토신 사용에 관한 의료진의 과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임에도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의료진에게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태아의 산전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망아는 출생 직후 주산기 가사를 선행사인으로, 저산소성 심장 허혈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급성심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임에도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 특성 및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1심판결 인용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57,620,005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17,572,003원(362,620,005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124,786,001원) (6)**합계 : 282,572,0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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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합5415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