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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단12794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자궁내막암 진단 및 전자궁 절제술, 림프절 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암이 폐, 요추, 간 등에 전이되어 보존적 치료 중 양측 폐동맥 등 혈전색전증이 확인되어 항응고제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자궁내막암(악성혼합뮐러종양 3기말) 진단을 받고 2011.7.8. 전자궁난소부속기 절제술, 골반/대동맥주변 림프절 절제술, 장간막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음. ②8.10.부터 9.29.까지 6회에 걸쳐 단일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2013.1. 검사결과 암이 폐, 요추, 간 등에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음. ③항암치료를 받던 중 3.6. 복부팽만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3.8. 소장의 폐색, 배변곤란 등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음. ④정맥수액공급, 비위관삽입, 관장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복부 CT검사, 가스트로그라핀검사 등을 하였음. ⑤검사결과 암의 복막전이, 소장폐색 등이 확인되어 3.20. 회장루 수술을 시행 받고, 3.23. 다리에 부종이 관찰되었음. ⑥3.24. 하지 CT검사 결과 좌측 하지의 심부정맥혈전증을 확인되었고, 3.26. 폐 CT검사 결과 양측 폐동맥과 분지에 혈전색전증 발생이 확인되었음. ⑦폐색전증 치료를 위하여 혈관외과 협진 하에 3.26. 대정맥 필터를 삽입하고 3.29.까지, 4.4.부터 4.11.까지 항응고제 헤파린 및 와파린을 투여하였음. ⑧4.3.부터 호중구감소, 발열 증상도 있어 항생제 타조신을 투여하였는데, 4.5.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4.9. 타조신 투여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⑨4.11. 12:00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자 혈압강하제 투여 후 뇌 CT검사를 실시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수두증 등 확인하였음. ⑩신경외과와 협진하여 뇌압강하제 투여 및 산소를 공급하였고 중환자실로 이송하는 등 보존적 조치를 취하였음. ⑪높은 출혈의 위험성, 암 전신전이에 따른 예후 불량 등을 고려하여 뇌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4.13.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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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항응고제 투약상 과실 여부 : 폐동맥 내에 체내 또는 체외 물질이 유입되어 호흡곤란, 저산소혈증 등을 초래하는 폐색전증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높은 중증질환이고, 특히 암환자의 폐색전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0%까지 높아지는 사실, 폐색전증의 표준적인 치료방법은 항응고제 약물을 최소한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인데 그 부작용은 과도한 출혈인 사실, 암환자에게 항응고제를 사용함에 있어 절대적 금기증은 활발한 출혈, 조절되지 않는 악성고혈압, 조절되지 않는 응고장애, 혈소판 기능장애, 심한 혈소판저하증 등 사실, 산부인과 의료진은 혈관외과와 협진하여 망인에게 항응고제 헤파린과 와파린을 투여함에 있어 망인의 INR 수치를 측정하여 투약시 목표치인 3.0을 현저히 초과할 때는 투약을 중단하고 다소 초과할 때는 용량을 줄이거나 투약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폐색전증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고 보이고, 망인에게 항응고제를 투여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항응고제 투약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 여부 : 치료를 받는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의 주체는 보호자가 아니라 그 환자라고 볼 것인바, 원고가 항응고제 투약에 반대한 이후에도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항응고제를 투약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와 같은 투약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뇌출혈에 대한 표준적 치료를 받을 기회상실 여부 : 원고는 항응고제 투약에 따른 응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뇌출혈 발생시 표준적 치료방법인 뇌수술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항응고제 투약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폐동맥에 혈전이 끼었다고 하면서 혈전용해제를 처방하였다고 하고, 원고가 망인이 혈소변을 보아 의료진에게 와파린을 더 먹으면 피가 묽어져 장출혈이나 뇌출혈이 온다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 또는 보호자들에게 망인의 증상인 폐색전증, 이에 대한 치료인 항응고제 투약의 내용 및 필요성, 위 약품 투약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성인 출혈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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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