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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6나2060363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양수가 흘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기도흡인처치 실시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청색증 심화 양상 및 자발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5.30. 피고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아 정기적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40주 4일째 2015.1.27. 내원하였음.
②진찰 중 NST검사상 태아심박동 및 태아위치가 모두 정상이고, 자궁경부가 닫혀있는 상태로 2.2.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1.28. 10:15경 태변이 착색된 양수가 흘러 나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NST 검사결과 태아심박수는 158회/분으로 심박수 증가 양상을 보였음.
④심박변이도는 좋은 상태였고 양수량은 적당하였으나, 진한 태변에 착색된 상태였으며 3-4분 간격의 자궁수축이 있었음.
⑤12:00경 분만 징후가 보이지 않아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2:3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12:39경 3.6kg의 망아를 분만하였음.
⑥분만 직후 망아는 태변이 착색되었고, 아프가 점수 8점/1분, 9점/5분이었으며 울음과 활동성, 피부색, 근긴장도 모두 정상이었음.
⑦세척 조치 후 신생아실로 전실되어 13:00경 전신에 약한 청색증이 관찰되었고, 자발호흡이 불규칙하여 분당 10리터의 산소를 앰부배깅하고, 구강내 흡인처치를 하였음.
⑧13:04경 산소포화도 69% 정도이고 맥박수 146회/분으로 자발호흡도 불규힉하여 기관삽관 및 기도내흡인처치를 실시하였음.
⑨13:10경 산소포화도 94%, 심박수 140회/분, 호흡수 50-60회/분이었으나, 자발호흡이 불규칙하고 약하게 청색증이 관찰되어 앰부배깅을 하였음.
⑩13:15경 산소포화도 95%였으며 분당 5리터로 산소를 앰부배깅하였음.
⑪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증이 의심되어 13:20경 원고의 동의하에 전원 결정을 하였고, 13:30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진 동승 하에 ㅅ병원으로 출발하였음.
⑫이송 중에도 앰부배깅이 실시되어 13:45경 ㅅ병원에 도착 5분전부터 망아의 근육긴장도가 저하되고 청색증이 심해지는 양상이 보였음.
⑬사지에 힘이 없어 늘어져 있는 상태로 자발호흡이 없고, 심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4:3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분만 과정에서 태아감시 소홀 및 제왕절개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조기약막ㅍ수로 내원한 직후 망아에 대하여 비수축검사와 초음파검사를 진행하였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는바, 의료진이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를 진찰 후 태변착색이 있음을 고지하고 분만과정 및 수술 가능성, 분만 후 전원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음을 외래기록지에 기재한 점, 제왕절개수술을 전제로 의사지시기록지에 지시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제왕절개수술의 가능성과 분만 후 태아의 증상 또는 예후에 따른 전원 가능성 등을 미리 설명하고 이에 관한 준비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유도분만을 진행하는 등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에게 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아의 사망 원인은 태변흡입증후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제왕절개숫ㄹ 전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당시 망아에게 새로이 태아곤란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태아곤란증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태아곤란증이 태변흡인증후군을 초래하였다거나 심화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2)분만 직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아프가 점수는 담당의가 신생아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세부 항목별 점수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각 아프가 점수가 망아의 출산 직후 상태와 배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외래기록지 등에 기재한 아프가 점수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아의 분만 당시 태변착색이 있었던 것 외에는 울음, 활동성, 피부색, 근긴장도가 정상이었던 점, 의료진은 출생 직후의 망아에 대해 구강 내 흡인 및 20cc 생리식염수 세척 조치를 취하였던 점,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는 신생아에 대하여 제대혈 가스분석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여 저산소증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생 직후 망아의 상태가 나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였다거나 태변흡인증후군을 의심하여 즉시 기도 내 흡인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아의 출생 직후 약 20분 동안 산소포화도, 호흡수, 피부색 등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아의 사망 원인으로 미루어 보아 위 기도 내 흡인처치 당시 태변이 전부 제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망아의 상태가 호전된 이상 기도 내 흡인처치가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아의 저산소증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과 적절한 태변흡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간호사와 함께 구급차에 동습하여 망아를 이송하면서 호흡수, 활동성, 피부색 등을 확인하면서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처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신생아의 활력 징후를 전자적으로 감시할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이 전원 도중 시행한 산소공급처치 과정에서 튜브를 기도가 아닌 식도에 삽입하였기 때문에 위 복부 팽창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망아가 자발적 호흡이 감소하고 청색증이 재발하는 등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자 피고는 곧바로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을 시도한 점, 이동 중인 구급차 내에서 흉부압박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망아의 생명 신체에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의 전원을 지연하였다거나 경과관찰 및 산소공급처치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들에게 태변착색 및 그에 따른 제왕절개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분만기록 중 특이사항란에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배우자는 제왕절개수술 준비를 위해 위 동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동의서;를 작성하는 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태변착색이 있다는 것만으로 태변흡인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곧바로 시사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의료진과 원고들은 망아에게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발생한 손해 전부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로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합5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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