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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65412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투약 및 질식분만 시도 중 태아곤란증에 처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입증후군 진단 후 뇌성마비, 강직성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임신 6주차인 2011.2.22.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이래 출산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산모나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음. ②임신 39주 2일째 당일 03:15경 양수가 터져 입원 후 진료결과 장궁경관 개대 손가락 1개 정도, 자궁경부 소실도 60%, 태아하강도는 떠있음, 태아 심박수 140-146회/분으로 정상 소견이었음. ③05:26경 태아의 심박수 90회/분이었고, 질식분만을 유도하여 06:00경 자궁경관 개대도, 자궁경부 소실도, 태아하강도는 입원 당시와 같은 상태였음. ④유도분만을 위하여 옥시토신 투약 및 질식분만을 하던 중 태아 심박수 06:47경 80회/분, 06:51경 60-80회/분, 06:55경 87-92회/분으로 감소하였음. ⑤피고는 옥시토신 투약을 중단하여 3L/분의 산소를 투여하고 수액 공급을 시행하였음. ⑥08:40경부터 다시 옥시토신을 투약하면서 질식분만을 하였는데, 08:57경 태아의 심박수는 90회/분으로 감소하였고, 09:13에는 90회/분, 09:15에는 95-100회/분의 태아심박수가 측정되었음. ⑦피고병원은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여 09:25경 원고를 수술실로 이송하여 09:40경 수술을 시작하여 09:43경 신생아를 출산시켰음. ⑧신생아는 출생 당시 제대를 목에 4회 감고 있었고, 울음이 없고 태변착색과 청색증 소견을 보였음. ⑨아프가 점수는 4점/1분, 6점/5분으로, 인공기도를 삽관하여 양압환기, 기도흡인 등을 시행하였음. ⑩소아과 전문의는 신생아의 자발호흡이 시작되자 09:48경 신생아실로 이실 조치하여 1.5L/분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 측정결과 98-100%였음. ⑪09:53경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심장 모양의 이상소견을 보여 산모 등에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12:00경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⑫원고는 13:00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진단 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음. ⑬10.8. 14:00경 태변과 오래된 혈액이 다량 흡인되었고, 21:00경 구강 분비물, 태변이 섞여 끈적하게 소량 흡인되었으며 10.9. 05:00 구강 분비물이 초반 소량 나온 후 오래된 혈액이 다량 흡인되었음. ⑭11:00경 오래된 혈액을 구토하여 흡인한 결과 태변이 섞인 색과 오래된 혈병이 섞여서 흡인되었으며 21:00경 오래된 혈병이 섞여 노란색으로 흡인되었음. ⑮10.10. X-선 검사결과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고, 10.11. MRI검사 결과 다발성 동맥성 뇌경색이 진단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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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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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응급제왕절개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제1심 및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감정의들의 소견은 원고의 출생시까지 100회 이하로 태아심박동수 감속은 조기 또는 다양성 태아심박동수 감속 소견으로서 태아곤란증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인 점, 감정 소견만으로 원고가 태아곤란증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데다가, Category II 또는 III에 해당하는 태아심박동 양상을 보이더라도 먼저 원인을 교정해주고 태반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며 위 조치 후 정상 심음으로 회복한 산모에 대하여는 옥시토신을 재투여할 수 있고 태아곤라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계속 관찰되면 조속히 분만을 시도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임상에서의 진료 수준이므로 태아곤란증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예방적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무렵 곧바로 응급제왕절개술을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후 산소 공급 및 수액 공급을 실시하면서 태아심박동 양상의 변화를 관찰한 조치는 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예방적 차원의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Category II 또는 III에 해당하는 태아심박동 양상에 대하여 옥시토신 투여 중단 증 조치를 취한 후 정상 심음으로 회복되는 경우 옥시토신을 재투여할 수 있는데, 옥시토신 투여 중단 이후 원고의 태아심박동 변동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양상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감정의는 분만 진통 중 태변 배출 및 양수내 태변착색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만 중 태아심박동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제왕절개술으 시행 여부 및 시행 시점 등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신생아 출생 후 전원시까지 응급조치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신생아 출생 후 산혈증은 보이지 않았고 5분 아프가점수와 다른 다기관 기능부전증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신생아가사 상태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탯줄을 목에 감고 출새한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아니하고 태변착색은 태아 출생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로서 태변착색이 있다는 것이 곧바로 태변흡입증후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후 곧바로 기관삽관, 양압환기, 산소투여 및 코와 입에 대한 흡인 등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자발적 호흡이 시작되었으며 피부색이 핑크색으로 돌아오자 기관 삽관을 발관하였으며 10분 아프가 점수는 9점이었는바, 당심에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답변한 감정의는 위 응급조치가 적정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당시 의료진의 위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로 신생아의 상태가 안정되고 추가적으로 시행할 조치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의료진이 동맥혈 또는 모세혈관 가스검사를 시해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생아의 현 장해상태는 혈전이 좌측 내경동맥을 막아 내경동맥의 내경이 좁아지는 협착 및 폐색이 발생하면서 좌측 뇌로 혈류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좌측 뇌 세포가 허혈 상태에 이르러 일측성 심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료진의 태변흡입증후군에 대한 미흡한 대처 또는 불충반한 태변제거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산모가 피고병원에 양수가 터진 상태로 내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파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질식분만을 시도할 경우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해야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출생시까지의 태아심박동 변동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만한 소견에 해당하지 않음은 인정되는 바, 의료진에게 분만방법 선택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한 흉부X-ray검사상 심장 모양의 이상 소견을 관찰하고 원고들에게 전원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수간호사 등의 동행하에 전원을 시켰는바, 의료진으로서는 전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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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3가합5026)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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