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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69612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태아심박수 검사 및 내진결과 태아곤란증에 처하여 양막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 분만한 후 아프가 점수 저하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앰부배깅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발달장애 및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및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고 기형아 검사 등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②임신 36주 6일째 2012.5.13. 산전진찰 중 탯줄이 목을 2회 감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9주 6일째 6.21.경 경부 제대륜이 1회로 풀려 있었음. ③임신 40주 5일째 6.27. 분만진통이 발생하여 22:30경 입원 후 내진결과 자궁경부 5-6cm 개대되었고, 장궁경부 숙화가 거의 이루어졌음. ④6.28. 00:40경부터 01:25경까지 비수축 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심박수 감소와 회복을 반복하여 00:40경, 00:56경 일시적으로 100미만으로 감소하였음. ⑤02:15경 데메롤을 투여 받은 후 02:45경 양막절개술을 시행 받았는데, 태아심박수 02:45경 120으로, 02:55경 65-70까지 감소하였음. ⑥02:59부터 03:10까지는 몇 차례 일시적으로 120정도를 회복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 동안 60대를 유지하던 중 03:10이 지나 서서히 120 이상으로 회복되었음. ⑦피고는 03:00경 내진하여 03:10경 원고는 분만실로 옮겨진 후 03:21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⑧신생아는 출생 당시 심박동 100회 이하, 호흡 없음, 근이완, 자극에 얼굴만 찡그리는 정도, 사지 청색증으로 아프가 점수 3점/1분, 6점/5분으로 가사 상태였음. ⑨의료진은 즉시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산소포화도 03:29경 78-80%, 03:35경 90%까지 올랐다가 다시 감소하여 90% 이상 오르지 았았음. ⑩03:50경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한 후 97%로 회복되어 04:15경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호전되지 못하였음. ⑪7.5. MRI 검사결과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 경직성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음. ⑫신생아는 현재 영구적 인지 기능저하, 경직성 사지마비, 운동발달 지연, 협응 운동장애, 수부기능 저하, 경구 섭취능력 저하 등이 남게 되어 향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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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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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분만 중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경부제대륜이 산전에 관찰되었다고 해서 고위험군 분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분만 당시 고위험군 분만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고, 분만진통 중 경부제대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태아심박동수 감소와 정상적인 분만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인 저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점, 태아심박동 감소 양상은 안심할 수 있는 태아심박동 감소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나, NST검사 결과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나 ‘어깨 소실’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늦은 태아심박동 감소’ 등 자궁수축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비정상적 태아심박동 감소 양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통해 태아곤란증이나 태아가사가 의심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등 의료진이 시행한 내진 횟수와 빈도 및 분만진행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을 고려하면 분만감시가 소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의 태아심박동수 검사결과 분만감시가 소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NST검사결과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비정상적인 소견 또한 없었으며 인공얌막파수 시 태아산혈증이나 산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후 태아곤란증이 발생하리라는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분만진행 중 태아심박동수 감시를 비롯하여 산모와 태아의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고 어렵고, 위 주의의무 위반과 장해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분만 중 옥시토신을 잘못 투여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분만 중 옥시토신을 투여할 경우 분만종합기록에 옥시토신의 투약시간 및 용량, 투약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연분만 진료지시서’상 옥시토신 투여에 대해서는 분만종합기록을 비롯한 다른 진료기록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진료지시서’상의 투약기록은 분만 중 별도의 처방이 없는 한 ‘분만종합기록 중 투약기록’이나 ‘간호기록’에는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출산 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남아 있는 수액에 옥시토신을 혼합할 때에는 ‘자연분만 진료지시서’상에 수기로 추가하여 기재하는바, 위 피고병원의 업무방식을 고려하여 보면 분만 당시 의료진은 하트만 용액 1리터를 주입하기 시작하여 춘산 직후에 남아 있는 하트만 용액에 옥시토신 20 유닛을 혼합하여 투여하였다가 5% 포도당 용액 1리터에 옥시토신 10 유닛을 혼합하여 주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분만 중 옥시토신을 잘못 투여한 시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분만 중 옥시토신을 투여한 잘못으로 신생아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분만방법 선택 및 질식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산모에 대한 산전 초음파상 경부제대륜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응급제왕절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고 질식분만을 시도할 수 있으며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가 분만실에 도착하여 질식분만을 결정하고 분만실로 이동시켜 질식분만을 시도한 결과 신생아를 분만시켰는데 위 과정상 분만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부제대륜 태아가 분당 120회로 심박동 기준선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분만까지 걸리는 예상시간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저산소증을 의심할 만한 태아심박동 이상 소견의 동반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위 소견만으로 제왕절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태아심박동 양상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만이 임박한 상황에서 분만방법을 제왕절개수술로 변경하여 시도하는 것보다는 빠른 질식분만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 의료진이 그로부터 26분만에 신생아를 출산시킨 것은 매우 신속한 분만조치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분만과정 중 제왕절개분만이 아닌 질식분만의 방법을 선택한 의료진의 조치 및 그 시행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출생 이후 기관내 삽관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신생아의 경우 백마스크 환기 시행 후 심박수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피부색의 호전 등 앰부배깅을 통한 백마스크 환기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응급조치를 시행하던 당시에 백마스크 환기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양압환기가 필요하였다면, 기관내 삽관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바, 90% 이상 산소포화도가 상승하지 않아 백마스크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지체 없이 기관내 삽관을 시행함이 상당한 점, 신생아는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 3점으로 자발호흡이 없었고, 울음과 활동이 미약했으며 심박수 100회 미만으로 측정되어 산소를 분당 10L 공급하였던 만큼, 출생 후 1분 이내에 신생아를 면밀히 관찰하고 지체없이 기관내 삽관을 고려하였어야 하는 바, 의료진은 지간이 지나서야 산소포화도 와 심박수를 다시 확인하였고,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관내 삽관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점, 당시 의료진 중에서 신생아에 대한 기관내 삽관에 훈련된 의료진이 없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를 미리 섭외하여 호출해 두었어야 했음에도 진료기록상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분만 후 신생아가사 상태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을 비롯하여 산소포화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함으로써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시작하기 전 원고들에게 경부제대륜으로 인한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또한, 분만 중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분만방법 선택 및 자연분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은 인정되고,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료진이 분만 전 경부제대륜으로 인한 위험발생 가능성 및 분만 과정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신생아가사로 장해를 초래할 이상증상을 발견하였을 전제로, 의료진에게 자연분만 중 산모로 하여금 자연분만을 더 시도할 것인지,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분만 당시 자연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이 신생아가사 상태에 있는 경우 기관내 삽관을 비롯한 산소포화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켜 신생아가 장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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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태아곤란증 여부 및 신생아가사의 발생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1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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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대뇌,척수 IX-B-4), 사지마비, 인지장애 ②기대여명 : 25.3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91,556,514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560,505원 ②향후치료비 : 434,586,200원(*1심 변경) ③보조구비 : 12,858,6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534,802,192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58,182,025원(1,316,364,051원×0.5) (5)위자료 ①금액 : 운고(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698,182,02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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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4가합21513) ※금액 변경 : 834,877,146원(1심판결)-> 698,182,02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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