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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35641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양막파수 되어 산모 및 태아관찰 중 유도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 직후 태변착색 및 흉곽함몰이 관찰되고 아프가 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는데 신생아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H의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산전 정기진찰을 받던 중 2015.11.26.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임신 39주째 2016.3.18. 09:20 새벽 04:00 양막이 새는 증상을 보였다고 호소하자 조기 양막파수로 진단 후 내진 및 NTS 검사를 실시하였음. ③자궁경부는 1cm 정도 개대된 상태이었고, 자궁수축은 불규칙하였으며, 태아심박수 158-172/회로 태아 빈맥이 관찰되었음. ④의료진은 산소공급 및 경과관찰 중 13:00까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태아심박동수가 정상이면 유도분만으로 출산하기로 하였음. ⑤태아심박동수 150-160회/분로 유지되고 진통 강도가 200/10분 단위 미만으로 자연분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유도분만을 결정하였음. ⑥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 시작하여 14:55부터 자궁이 천천히 개대되었고, 16:40 5cm, 18:30 8cm까지 자궁이 개대되었음. ⑦19:30 자궁이 10cm로 완전히 개대되자 힘주기를 하도록 하여 20:50 3,100g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⑧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 6점/1분, 7점/5분이었는데, 태변착색이 관찰되었고, 울음이 없으며 저긴장증을 보이고 숨을 쉴 때 흉곽함몰이 관찰되었음. ⑨구강과 비강내 분비물 제거 및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을 실시하였고, 신생아에게 산소 5L/분을 투여하였음. ⑩21:04 신생아 중환자실로 전실 직후 모니터링 결과 심박수 160회/분, 산소포화도 86% 이상으로 측정되었음. ⑪흉곽함몰과 심한 그르렁거림 증상이 지속되자 기관삽관을 실시하여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⑫3.19., 3.20. 중환자실에서 집중관찰 결과 근긴장도는 호전되었으나, 기관삽관을 제거하여 1-2분 정도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었음. ⑬흉곽함몰로 산소포화도 60%대까지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 기관삽관 제거에 계속 실패하였고, 출생 3일째에 심장기능이나 흉부 X-ray상 이상 소견이 없었음. ⑭3.21. 선천성 후두 연화증으로 진단하고, 협진을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 후 14:30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⑮전원 당시 신생아는 통증 자극에 울음이 없고, 저긴장증 소견을 보였으며 뇌 초음파 검사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음. ⑯3.22.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의심 소견이 제시되었는데, 선천성 후두 연화증 진단을 받았음. ⑰3.30. 풍선확장술 시행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으로 사비마비 및 연하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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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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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심은 “1)분만 중 또는 분만 후 과실 여부 : 산모가 양막파수 상태인 경우 그로부터 18시간 이상 경과할 경우, 융모양막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자궁내 양수가 부족한 상태로 진통이 발생하면 제대압박으로 인해 태아곤란증이 발생하므로 임신 34주가 넘은 경우에 분만을 권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양막이 새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조기 양막파수 진단을 받은 후 자연진통으로 인한 분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옥시토신 등 분만촉진제 투여를 통해 유도분만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던 점, 옥시토신 투약 용량을 증가한 각 시간에 태아심박수와 관련하여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위 투약량 증가 역시 가능하였고, 태아심박동이 불규칙적이거나 이후 태아심박수가 160-180회/분로 빈맥 소견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하강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분만이 임박하여 태아 만출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 역시 적절한 조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NTS상 당시 자궁수축이 기록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으나, 다양성 태아심박동수 감소로 추정되는 태아심박동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이고 분만 2기에는 의료진과 함께 산모가 힘주기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태아곤란증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도 어려운 점, 태변 배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저산소증 등 태아에 이상 소견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진통 중 태변 배출이 있더라도 태아 심장박동수에 이상이 없다면, 태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심한 감시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 없는데 위 시각 원고에 대한 NTS검사상 태아심박수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의료진의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생아는 출생 당시 호흡을 할 때 흉곽함몰을 보이고, 울음이 없으며, 다소 처짐 양상이며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았으므로 호흡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환자실로 전실된 당시 모니터링 결과, 심박수 160회/분, 산소포화도 86%로 측정되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출생 후 즉시 기관삽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 6점/1분, 7점/5분이고, 동맥혈가스검사상 pH가 7 이상이며 중등도 이상의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의 증거를 보였다거나 더욱이 출생 후 6시간 이내에 적응증을 나타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체온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산모의 분만 후 원고에 대한 처치상 과실로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거나 심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하는 이유나 시기를 설명하였고,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전에 분만촉진제 작용 및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원고의 선천성 후두 연화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의료진의 옥시토신 투여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의료진이 원고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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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합543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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