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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57450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위하여 입원 및 제왕절개술 시행 중 신생아 분만 후 산모는 산후출혈이 지속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저혈량 쇼크,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26.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산전 진료를 받아왔는데, 임신 40주 5일째 2017.4.24. 15:30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음. ②22:25 태아심박수 90-100회/분 감소되자 22:27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한 후 23:00 수술을 시작하여 23:07 3.53kg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③수술 중 자궁을 절개하자 심한 자궁내막증이 확인되었고 출혈이 발생하여 이완성 자궁출혈로 지혈이 되지 않고 2,000cc의 출혈이 발생하였음. ④23:10 수액과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메덜진, 듀라토신을 투여하였고 자궁마사지 및 압박 지혈을 하여 23:25 혈장대용제 볼루벤 500ml를 투여하였음. ⑤23:45 출혈이 심하고 지혈이 되지 않아 응급색전술을 위해 전원을 결정하고, 4.25. 00:10 수술 종료 후 ㅇ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⑥활력징후 혈압 100/60mmHg, 맥박 80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고, 00:21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혈압 84/50mmHg, 맥박 130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음. ⑦00:35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5.5g/dl, 혈액응고검사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고, 00:50부터 수혈을 시작하여 03:45 우측 자궁동맥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⑧05:00, 09:00 각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인하여 복벽에 출혈이 발생하였음. ⑨18:28 복벽동맥 등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는데, 5.8. 산후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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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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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 대하여 판단건대, 1)제왕절개술 시행 중 자궁동맥 손상 과실 여부 : 수술기록지상 망인에게 발생한 대량출혈은 자궁동맥 손상에 의한 분출형 출혈과 그 양상을 달리하며, 감정의도 출혈 양상을 보면 망인의 경우 자궁 하부 절개 시 자궁동맥 손상으로 출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피고병원 또는 전원 후 병원 의무기록지상 출혈이 쏟아지면서 지혈이 되지 않음, 시술 후 진단명이 이완성 자궁출혈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박동성 출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우측 자궁동맥을 손상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박동성 출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 산후 출혈로 동맥색전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25명 중 52%인 13명이 혈관조영술상 출혈 부위가 확인되었고, 출혈 부위가 확인된 환자 13명 중 77%인 10명이 한쪽 자궁동맥에서만 출혈 소견을 보였고, 출혈 원인도 자궁근무력증이 6명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완성 자궁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혈관조영술상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출혈 부위가 우측 자궁동맥이라는 사실정만으로 피고의 우측 자궁동맥 손상 과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혈관조영술은 혈관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조영제가 혈관 외부로 누출되는 소견이 확인되면 출혈을 진단하는 검사로 혈관조영술 시행 결과 한쪽 혈관에서만 조영제 유출이 관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그 순간에 한쪽 혈관에서만 출혈이 있다는 의미로 그 이전 및 이후 출혈 양상까지 반영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하면서 망인의 자궁동맥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수혈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제왕절개수술 시작 후 종료 전까지 망인의 출혈량을 측정하고 출혈 양상을 기록한 점,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자마자 쏟아져 수액과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한편 자궁마사지 및 압박지혈을 하는 등 지혈 처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대량 출혈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망인의 경우 산전 진료 및 검사에서 자궁출혈의 위험요인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아 개인병원인 피고병원으로서는 제왕절개수술 시 수혈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할 수 없는 점, 피고는 망인의 출혈이 멈추지 않자 혈장대용제인 볼푸벤 500ml를 투여하였는데 수술 시 중증 혈액손실을 치료하는 혈액손실 보존제로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혈액량이 위험할 정도로 많이 소실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맥용 용액으로 혈액의 부피를 보충하는데 효과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응급수혈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 중 수혈의 차선책으로 망인에게 볼루벤을 적절히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망인을 전원할 당시 혈압 100/60mmHg, 맥박 80회/분으로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량출혈에 대한 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ㅇ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당시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수혈을 하지 아니하고 ㅇ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3)자궁적출술 미시행 과실 여부 : 피고는 제왕절개수술 직후 망인에게 대량출혈이 생기자 자궁마사지와 압박지혈을 하면서 수액, 자궁수축제, 지혈제 및 혈장대용제를 투여한 사실, 그럼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망인에 대한 자궁적출술은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종료한 후 망인을 ㅇ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전원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에게 망인의 대량출혈 발생 후 수액, 자궁수축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보지 아니하고 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망인을 ㅇ병원에 전원하면서 전원의뢰서 등 의무기록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망인을 전원할 당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망인의 산후출혈에 대한 응급조치 후 신속히 망인을 전원 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제왕절개수술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출혈, 자궁근무력증,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았고, 동의서 중 자궁근무력증과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등 합병증에 대하여는 수기로 대형 병원->자궁동맥색전술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증상이 나타날 시 전원 후 치료할 섯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제왕절개술 중 지혈되지 않자 원고에게 망인의 출혈과 자궁내막증을 확인시키고 자궁동맥색전술을 위해 ㅇ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함을 설명한 점, 피고는 망인이나 원고에게 자궁적출술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수술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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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고양 2018가합70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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