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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의정부고양 2003가합1694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인공수정으로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태아곤란증이 의심되어 제왕절개술 시행 결과 태변 착색 및 아프가 점수 저하로 응급심폐소생을 시행하였으나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인공수정 시술로 임신한 후 2000.8.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등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38주 1일째 2001.1.31. 01:40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분만실로 내원하였음. ③검진결과 자궁경부 2cm, 자궁경관 70% 소실, 태아하강 정도 –3, 태아심음 138회/분으로 관찰되고 양막은 파열된 상태였음. ④간호사는 02:05 태아 심박동변동성이 불량하여 태아곤란증이 의심되자 피고에게 보고하여 제왕절개술에 필요한 준비로 산모 체위를 측와위로 변경하였음. ⑤피고는 분만실 도착하여 03:00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결과 2.65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당시 태변이 심하게 착색된 상태였음. ⑥신생아는 아프가 점수 0점/1분, 0점/5분으로 나타나자 소아과 의사로 하여금 기관 내 삽관 및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⑦03:45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 신생아가사 및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산전진찰 및 검사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원고는 분만시까지 피고병원에서 기본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및 간기능, 신기능 검사, 태아 초음파검사 등 주기적으로 산전진찰 및 검사를 받았는데 검진 결과 망인에게 특별히 이상 소견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임신 25주 2일에 시행한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 결과 혈당이 138mg/dL로 정상이었고, 외래 진료시마다 측정한 혈압 검사상으로도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체중은 임신 11주경 52kg, 만삭인 37주에 65kg으로 13kg이 증가함을 보여 정상범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태아곤란증이 의심되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5분이 경과한 03:00 수술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태아 심박동변동성이 불량하여 태아곤란증이 의심되자, 담당간호사가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일단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산모의 체위를 측와위로 변경하고 수액을 공급하였으며, 산소 6L를 투여한 사실, 원고에게 질출혈이 발생하자, 간호사는 즉시 당직의와 피고에게 위 상황을 보고하였고, 분만실에 도착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태아심박동 감소가 산모의 체위 변경, 수액 공급, 산소 투여로도 회복되지 아니할 경우 자궁경관의 개대, 태아머리의 하강정도 등을 고려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 대학병원급에서 태아곤란증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이 결정된 경우 제왕절개술을 시작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산모의 체위 변경, 수액공급, 산소 투여 등 태아심박동 감소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산모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구체적인 수술 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병원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질출혈이 발생한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함으로써 응급제왕절개수술이 즉시 필요한 때로부터 수술이 시작될 때까지는 20분이 소요되었으므로 대학병원급에서 응급제왕절개수술이 결정되어 수술을 시작할 때까지 평균 3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자궁적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제왕절개수술 후 태반조기박리 및 자궁무력증으로 인하여 출혈이 지속되자 피고병원은 옥시토신과 날라돌 등 자궁수축제를 사용하고, 적혈구 4팩과 신선냉동혈장 2팩을 수혈하였으나 출혈이 지속되자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며 회복실에서 신선냉동혈장 2팩과 혈소판 제재 10팩을 추가로 수혈한 사실, 자궁적출술 시행 당시 좌측 난소에 혈종이 발견되고 괴사성 변화 소견이 보이자, 좌측 난소난관절제술도 함께 시행한 후 자궁마사지, 자궁수축제 투여, 수액 공급 및 수혈을 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의 자궁수축이 불량하고 출혈에 의한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가 의심되면서 급성신부전과 폐부종도 진단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고,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안티트롬빈 III을 주입하고 급성신부전과 폐부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고 산소를 투여한 사실, 패혈증 진단이 추가되자,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를 사용한 사실, 그 후에도 수술 부위에 출혈이 지속되어 급성 출혈발생이 의심되자 신장내과에서 응급 재개복술을 시행하여 근막하부와 근육 사이에 있던 혈종을 제거하고 우측 난관절제수술을 시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자궁적출술이 시행된 후에도 산모에게 출혈이 지속된 원인은 태반조기박리와 합병된 미만성 혈관 내 응고장애로서 원고는 분만 당시 응급상황의 연속으로 응급수술을 제대로 하기 못하였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원고는 현재 호소하는 복부 동통과 분만시 자궁적출술 및 난소난관절제술과의 관련성 여부와 우측 난소 부종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병원에게 자궁적출수술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궁적출수술과 그 후 위 원고가 호소하는 우하부 복부 동통 및 우측 난소 부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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