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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04가합222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부종 및 혈압 상승으로 검사결과 자간전증 및 방광염 진단을 받은 후 상복부 통증에 대한 급성복통 및 급성췌장염 의증 진단을 받은 후 뇌출혈 발생하여 분만 직후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00의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던 중 태아에 대한 혈액기형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나오자 2003.8.6.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이후 산전 진료를 받았는데, 8.6.부터 11.28.까지 내원 및 진료를 받았음. ③임신 36주 2일 12.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다리의 부종을 호소하였고, 혈압을 2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142/98mmHg, 129/104mmHg로 높게 나왔음. ④소변검사상 요단백이 +1로 나타나고, 백혈구가 검출되자, 피고는 경증의 자간전증 및 방광염으로 진단하였음. ⑤12.7., 12.8.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방광염 치료를 위한 약물을 투여 받았는데, 12.10. 근무 중 갑작기 상복부 통증을 느껴 직장동료들에 의해 피고의원을 방문하였음. ⑥초음파검사 결과 산전 진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ㅅ내과의원에 진료를 의뢰하였는데 상복부 복통에 대해 급성복통 및 급성췌장염 의증으로 진단하였음. ⑦진정제 주사와 위장약을 처방하여 주었는데, 당시 측정한 혈압은 140/90mmHg로 측정되었음. ⑧귀가 후 수던 중 복통과 갑자기 경련이 발생하여 22:15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90/130mmHg로 상승하였고, 의식은 저하된 상태였음. ⑨전신 강직성 발작 및 입술의 청색증까지 보였고, 뇌 CT촬영 등 검사결과 대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혈소판 감소증과 뇌부종, 뇌압상승이 동반된 상태였음. ⑩망인에게 항경련제와 진정제,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후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하고 12.11. 02:30 옥시토신 주입을 시작하여 06:00 분만 중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⑪출산 후 망인은 뇌출혈이 진행되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2.22. 14:00 두개 내압 상승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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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중증의 자간전증 증상인 상복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을 내원하였음에도 중증 자간전증을 진단하지 못한 채 급성위궤양으로 진단하고는 조합의원으로의 전원이나 중중 자간전증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ㅅ내과의원으로 전원하게 하여 망인이 단순히 복통에 대한 내과적인 진료만을 받게 한 점, 망인은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뒤 4시간 남짓 지나 자간증 증상을 나타내며 00병원 응급실에서 내원하였으나, 12.22. 중증 자간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자간전증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망인에게 자간전증 증상, 결과, 경과 등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중증 자간전증의 중상인 상복부 통증을 간과하고는 단순한 복통으로 오진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임신 후 단순한 체중 증가만으로는 자간전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3.9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7,973,520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9,986,760원(179,973,52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6,708,611원), 자녀2(각 31,139,074원) (6)**합계 : 114,986,75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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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