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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05가합413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임신중절을 위한 소파수술을 받은 후 자궁외 임신 가능성에 대한 윰모성선자극호르몬 검사 및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받았으나 퇴원 후 뇌농양, 간경화 등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9.25.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후 소파수술을 시행하였음. ②피고는 자궁외 임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간경화증도 있어 00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였음. ③망인은 10.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12. 융모성선자극호르몬 검사결과 자궁외 임신 가능성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결과 자궁의 크기가 약간 증가된 소견 외 양측 난소와 난관에는 자궁외 임신 비정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⑤10.18. 망인은 퇴원하기를 원하여 피고병원은 침윤성 포상기태의 조기발견의 필요가 있어 융모성선자극호르몬 정상 범위 측정이 필요하였음. ⑥망인은 뇌농양, 간경화, 뇌종양, 폐 이상 등으로 ㅅ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5.4.27. 뇌농양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자궁외 임신으로 오진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전원을 의뢰하여 망인이 자궁외 임신 등에 관한 검사를 받아 포상기태 등 소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개복술을 시행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병원에서 퇴원하는 원고와 망인에게 침윤성 포상기태의 위험성과 주기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은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병원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