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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5가합316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진행을 위해 분만대기실 입원 및 태아심박 모니터 적용 후 옥시오신 투여 등 산모 태아 관찰 및 분만 진행 중 태아가사 소견으로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망아를 분만 후 자궁출혈이 지속되어 자궁적출술 시행하였으나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7.13. 임신 38주 1일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을 위해 초진을 받은 후, 7.20., 7.27. 각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②진찰결과 8.2.까지 자연진통이 없자 유도분만을 결정하여 7.29. 07:10 입원하여 분만대기실에서 태아 심박동 모니터를 적용하였음. ③07:30 진찰 후 자궁경부가 2cm 정도 개대되고, 80% 소실 및 숙화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음. ④07:50 관장, 외음부 면도 및 소독을 실시하고 08:20 수액주사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09:00 진통을 관찰하여 진행을 돕기 위하여 수축제 옥시토신 투여를 시작하였음. ⑤09:15 자궁경부 3cm 정도 개대되고, 80% 소실 및 숙화, 진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태아감시 장치를 적용하여 관찰하였음. ⑥12:23 구토를 한 후 태아 심박동이 80회/분 미만으로 감소를 보이자 의료진을 호출하여 12:25 모니터상 태아 심박동 감소 및 수액 유지 상태로 산소 투여를 지속하였음. ⑦진찰결과 자궁경부가 완전개대 상태이고 태아 심박동 60회/분 정도로 감소하는 등 태아가사 소견을 확인하였음. ⑧태아가사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지만 태아 심박동이 느린 태아가사 소견이 지속되자 태아가사 소견으로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⑨망인이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는 등 양수색전증이 의심되자 태아의 상태 및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여 구도로 설명하고 수술대로 옮기고 기관 내 삽관술로 산소를 공급하여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⑩수술 소견상 복강 내 약 200cc 정도 팥죽색깔 혈액이 고여 있어 파종성 혈관 내 응고병증 및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추정하였음. ⑪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그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망하였음. ⑫자궁절개부위 봉합 후 자궁수축 주사를 자궁근육에 주사하는 등 지속적인 지혈조치를 취하였으나 출혈이 멈취지지 않았음. ⑬자궁적출술을 결정하여 13:30 자궁적출술을 시행 중 강심제 등 투여하였으나 반복하여 부정맥 증세를 보였음. ⑭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계속 시행 중 14:40 ㅇ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하였는데, 16:1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산모(망인) 의 양수색전증 위험성을 예기하도고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태아의 정상적인 분만 적기를 놓치고 뒤늦게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양수색전증은 유발인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예측 및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며, 망인은 입운 후 진통을 겪으며 분만 진행을 하던 중 갑자기 구토와 청색증 등을 나타내고 태아의 심박동도 80회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담당의는 제왕절개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뒤늦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분만방법의 선택과 그 시술과정에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