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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06가합57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진통이 발생하여 입원 및 산모 관찰 중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어 분만실 이동하여 질식분만 진행 중 푸싱으로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출생 후 황달 치료 및 체중 회복되어 퇴원하였으나 뇌성마비, 언어 및 지능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어 뇌병변장애 1급판정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 38주 1996.7.23. 피고병원을 처음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②내진상 둔위나 자궁경부 개대소견이 없었고 태아심음검사 및 비수축검사, 태아초음파검사, 산모혈액 혈압검사 등 소견상 정상으로 나왔음. ③7.30., 8.6. 다시 진찰받은 결과 산모 및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귀가한 후 8.7. 21:30 진통이 있어 입원하였음. ④태아심박동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비수축검사상 규칙적 자궁수축을 보이고 있었고, 22:00 규칙적 자궁수축을 보이면서 자궁경부 2-3cm 개대되었음. ⑤8.8. 03:00 자궁수축이 2-3분 단위로 규칙적 반복적이었고 자궁경부 5-6cm 정도 개대되었음. ⑥05:10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 태아 하강이 완료되어 본격적 분만을 위하여 태아안녕검사를 중단하고 분만실로 이동하였음. ⑦05:30 질식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후 당시 체중 3.28kg, 재태연령 40주 1일, 아프가 점수 5점/1분, 7점/5분로 측정되었음. ⑧신생아는 피부색이 선홍색이고 흉부는 대칭적 발달로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심음은 잡음이 없고 규칙적이었으며 호흡소리도 정상소견이었음. ⑨후두부에 혈종소견이 있었고, 두정부 등에 소형(몰딩) 소견이 있었는데, 황달소견을 보이자 두부방사선 검사소견상 두정골이 약간 돌출되어 있었음. ⑩소아과 신생실로 전실된 후 13:00 5% 포도당액 주입 시작하여 135ml를 수유한 후 8.16.까지 수유량은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⑪신생아는 웜베드에 입원하여 황달치료 등 위한 광선요법 등 치료를 받은 후 8.17. 15:00 체중 3.11kg으로 회복된 상태로 퇴원하였음. ⑫이후 신생아는 발육이 지연되고 보행능력 지체, 언어발달 저하, 양측 상자지 근력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았으나 2000.10.9. 뇌성마비, 언어 및 지능장애, 좌상지 상완신경총 손상 등 진단하에 뇌병변장애 1급판정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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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신속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출산과정의 곤란 즉 난산 여부를 판별함에 중요한 분만 2기의 경과시간은 이 사건의 경우 약 20분으로서 초산부의 평균 경과시간 50분에 현저히 미달아혀 경산부의 분만 2기 경과시간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 신생아 출생 직후 피부색이 붉은 색으로 출산과정에서 혈류나 산소공급에 장애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었으며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겪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지표 중 하나인 아프가 점수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만당시 제왕절개술 실시의 적응증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이 통상적인 자연분만 방법으로 신생아를 출산시킨 것이 의료행위상 의료진에게 인정되는 재량범위를 넘어선 과실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부적절한 푸싱을 시행한 과실 및 무리한 흡입분만을 실시한 과실 여부 : 분만 과정 중 2기 중반 이후 아두의 만출이 시작된 이후 단계에서 산모와 복압을 높이기 위해 푸싱을 실시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고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이므로, 단순히 푸싱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평가될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병원 간호사들이 무리하게 푸싱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흡입기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분만 내지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경우에도 두개골-골막 연결 혈관 파열에 따라 두부위 고도 부종, 후두부 찰과상, 두정골의 거상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정상적 신생아의 경우 두개골 엑스레이 촬영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는 하여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두개골 골절상 등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시행이 용이한 엑스선 촬영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출생 직후 원고에게 두부혈종이 있었고, 두개골 엑스레이 촬영검사를 하였으며 출생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의 후유증상이 관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분만과정에서 흡입기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무리하고 부적절한 흡입기 사용으로 신생아에게 뇌손상을 유발하여 뇌성마비로 이어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과실있는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신생아에게 중증의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정신지체 및 그에 기한 의사소통장애 등 장해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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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