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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05가합515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충수염 및 농양 진단을 받고 충수절제 및 배농술을 시술받은 후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장폐색 내지 골반내 염증 의증 하에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소에 낭종이 발생하여 양측 난관의 절제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2002.3.31. 23:30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혈액 검사, 엑스선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음. ②검사결과 천공성 급성 충수염 및 충수주위 농양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4.1. 충수절제 및 배농술을 시술받았음. ③수술 중 충수돌기에 천공이 발생하여 다량의 화농성 체액 등이 복강내로 흘러 나와 충수간막 기시부, 소장 말단부 등 주변조직에도 농양이 형성이 확인되었음. ④수술 후 원고는 항생제 치료와 배농관 제거 등 치료를 받은 후 4.10. 퇴원한 후 4.13. 외래로 내원하였음. ⑤소독 치료를 받은 후 충수염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9.16. 좌측 하복부 중심으로 복부 전체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음. ⑥장폐색 내지 골반내 염증 의증으로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⑦9.18. 산부인과 협진 중 복부초음파 검사상 좌측 자궁부속기 종괴 내지 골반내 농양 의심 소견의 진단을 받았음. ⑧부인과적 냉 검사결과 질편모충은 음성반응을 보였으나 비특이적 일반세균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 균이 검출되었음. ⑨의료진은 복부골반 CT촬영 및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수술을 거절하여 자진퇴원각서를 작성하고 9.19. 퇴원하였음. ⑩9.20. 새벽에 복성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전공의로부터 좌측 난소종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06:45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⑪진찰결과 주로 좌하복부의 압통이 확인되었고, 복부 및 직장 초음파검사에서는 골반강 내에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내용물이 가득찬 것처럼 관찰되었음. ⑫골반 CT촬영 결과 난소난관 농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원고는 00산부인과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⑬항생제 치료에도 상태 호전이 없자 의료진은 10.2.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양측 난관이 심하게 팽대되어 있으며 고름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하였음. ⑭좌측 난소에도 농양이 발생하여 자궁, 난소, 소장, 대장 등이 심하게 유착되어 해부학적 구조물을 분간하기 어렵고 서로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였음. ⑮10.3.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 및 우측 난관절제술, 소장 및 대장에 대한 유착박리술을 시행받아 최소한 난소난관 농양의 재발가능성은 소멸되었음. ⑯원고는 10.15.까지 수술 후 처치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현재 좌측 난소가 제거된 상태이고 특히 양측 난관이 절제되어 제거되었음. ⑰체외수정 및 태아이식 등 보조생식술을 통하지 않고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난소난관 농양과 장기 골반내 유착에 대한 박리술의 술후 후유증인 것으로 추정되는 간혈적 복통을 호소하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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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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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충수돌기염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2002.4.10.로부터 약 5개월도 더 경과한 9.16. 무렵에 난소난관 농양 질환이 발현되었음을 근거로 급성 천공성 충수돌기염 등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오 곤련하여 완전한 감염원인균에 대한 통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충수돌기염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지 22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드물게 충수돌기염 파급감염으로 유발될 수도 있는 난소난관염 내지 골반염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수돌기염에 대한 수술 및 술후 처치 등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료계약상의 채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다거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충수돌기염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시행된 일반혈액검사 결과 중 체내감염반응에 대한 가장 간명하고 명확한 표지자인 1㎣당 백혈구수 변화를 보면 원고는 최초내원 당시에는 백혈구 숫자가 일반적 정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17,200개에 달하고 있었던 반면 수술 후 1일째인 11,760개로 감소하여 정상범위에 근접하였고, 수술 후 2일째 8,730개, 수술 후 5일째 8,830개로 정상범위 이내로 되었다가 퇴원 전날인 7,890개로 정상범위 이내의 평균치를 보이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퇴원한 후 피고병원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배농관을 제거한 자리에 대한 소독 등 통상적인 처치를 받은 것을 끝으로 최소한 5개월 이상 기간 동안 별다른 감염증상을 호소하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료를 행함에 있어 충수돌기를 안전하게 절제하여 제거하였으며 적절한 농양의 세척 제거와 광범위 항생제의 투여를 통한 염증의 소멸을 유도하였던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현재 상태를 유발한 난소난관염과 관련하여 시행한 질분비물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는 골반내염 내지 난소난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균주의 하나인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균이 검출되었음은 살핀 바와 같고, 화농성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일반적인 잠복기를 고려하면 하복통으로 피고병원을 다시 방문한 9.16.로부터 1주 내지 1개월 전 사이에 난소난관에 감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원고에게 현재 발생한 악결과는 원고가 지적하는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 내지 원인에 기한 감염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는가와 무관하게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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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