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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71955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산전검사 중 자연분만으로 망아를 출산 직후 자가울음이 없고 자극반응이 없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상태 회복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2014.5.17. 피고병원에서 초음파상 재태기간 6주 진단을 받았고, 7.5. 기형아 산별검사, 8.6. 2차 기형아 산별검사를 받았음. ②복부 진통을 느껴 2015.1.18. 06:00 내원하여 입원 후 병원 외부에 있던 피고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의 안내를 받았음. ③16:04부터 16:30 피고는 병원에 도착하여 16:51 자연분만으로 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직후 자가 울음이 없었고, 근긴장도 및 자극반응이 없었음. ④불규칙한 빈맥, 정상범위보다 낮은 산소포화도, 느리고 불규칙한 호흡양상이 나타났는데, 맥박, 호흡양상은 호전이 없었음. ⑤증상 호전이 없자 L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7:00 119 구급대를 통하여 17:11 L병원에 도착하였음. ⑥전원 당시 망아의 심박수와 산소포화도가 모니터상 감지되지 않았고, 심장박동 청진되지 않는 상태였음. ⑦기도삽관 및 약물투여 1회를 포함한 신생아 심폐소생술 시행 후 심박수가 120회/분, 산소포화도가 85%로 회복되었음. ⑧망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2.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유전자 검사상 유전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⑨2.16.부터 3.22.까지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4.15. 12:45 심정지가 발생하여 N병원에 내원하였음. ⑩19:15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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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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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진료기록부 위조 여부 : 망아가 출산할 당시 피고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는 ‘간호기록지의 글씨체가 본인의 것과 다르고, 망아의 출산 이전의 간호기록지상 본인이 작성하였는데, 그 부분이 간호사의 명의로 수정되어 있었고, 본인이 분만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의학용어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119에 연락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분 단위로 나누어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00부터 17:08까지 합쳐져서 작성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다른 간호사가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당시 간호기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병원에 있던 간호사는 2명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근무하면서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이를 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의료상 과실 관련, 1)옥시토신 투여상 과실 여부 : 자연진통 중 자궁은 분만 전까지 옥시토신에 매우 민감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정맥내 투여를 하면 임신자궁을 과도하게 수축시킬 수 있어서 태아사망이나 자궁파열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옥시토신 투여시에는 정맥주사 투여량 조절기 등을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는 점, 피고는 간호사에게 메시지로 옥시토신의 투여를 지시하면서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강단한 메시지의 내용만을 근거로 삼았고, 옥시토신의 투여를 지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약량 등 내용 없이 ‘옥시 스타트, 옥시 계속 올리고, 옥시 스타트’라고만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정확하게 확인한 후 옥시토신 투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장시간 동안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도 병원에 오지 않다가 분만 직전에야 병원에 도착하였고 옥시토신의 투입 등 간호사에게 지시하면서 간호사로부터 메시지를 통해 단편전인 내용만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하였을 뿐 환자의 상태나 NST 기록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감정의는 ‘분만 전후 반복적으로 태아 심박동이 감소했을 때 자궁수축제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반복적인 늦은 태아심박동수 감소와 반복적인 다양성 태아심박동수 감소 등이 나타날 때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분만 중 태아심박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3)출산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아가 태어난 직후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망아가 출생한 지 9분이 경과한 119안전센터 및 L병원 중환자실에 연락하여 전원준비를 한 점, 간호사는 ‘망아는 출생 당시 근긴장도 및 자극잔응이 없고, 몸통만 선홍빛이 약하게 남아있던 상황에서 불규칙한 빈맥, 정상범위보다 낮은 산소포화도, 느리고 불규칙한 호흡양상이 나타났다. 피고는 망아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119 구급대는 피고병원에 도착 후 망아 및 간호사를 태운 후 L병원에 도착하였는데 구급활동일지에는 망아의 기도확보를 우해 도수조작, 기도유지기를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출산 후 처치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인과관계 존부 : 망아는 피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특이소견은 없었던 점, 망아는 L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심정지 로 사망한 점, 망아에 대한 염색체 검사, 척수성 근위축증, 듀시엔형 근이영양증에 대한 유전검사 결과 유전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원고들은 L병원에서 망아에 대한 근육조직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근육조직검사를 권유받은 적이 없고, M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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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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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60세 ③금액 : 261,737,21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188,351원 ②보조구비 : 1,234,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5,235,37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0,957,976원(277,394,940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분만 및 치료 경위,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 정도, 피고측으로부터 32,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기타 사정 (6)*상속 : 부모(각 70,478,987원) (7)**합계 : 150,957,9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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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