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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32195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진행 중 푸싱 실시하여 신생아 출산 후 경련 증상이 반복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파 및 뇌MRI 검사결과 경막하출혈, 전두부 경색 등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치료 중 저산소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기간 중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임신 38주 4일째 2013.6.26. 진료 후 자궁경부 4cm가량 열린 상태였음. ②6.27. 08:00 유도분만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임신기간 중 원고 및 태아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③6.27. 09:27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2:45 자궁경부 7cm 개대, 100% 소실되고 태아하강도 0으로 측정되었음. ④13:10 자궁경부 대부분 개대되어 푸싱 방법 지시하였고 13:15 신생아 만출되었는데, 체중 3.17kg, 아프가 점수 10점/1분로 측정되었음. ⑤만출 직후 울음소리가 정상적이고, 아프가 10점/5분로 측정되었고, 이학적 검사, 두부 초음파, 난청 검사, 대사이상검사(46종) 등 결과 특별한 소견은 없었음. ⑥모유수유도 분만 당일부터 진행되었고, 약 2일이 경과한 후 6.29. 10:56 30-40초간 목을 몇 차례 뒤로 뻣뻣하게 젖히는 등 경련 증상을 보였음. ⑦소아과 의료진은 긴급히 산소를 투여하였고, 산소포화도 98-100%, 심장박동수 128회/분로 측정되었음. ⑧11:15 다시 30-40초가량 경련 증상을 보였고, 피고 등은 L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기로 하였음. ⑨신생아를 이동용 인큐베이터에 뉘여 구급차에 싣고 호소하였고, 간호사가 동승하여 산소공급기로 산소를 공급하였음. ⑩6.29. 12:40 L병원에 도착 후 13:05 1분가량, 13:20 3분가량 우측 팍과 다리를 까딱거리고 우측 입을 씰룩거리는 등 두 번의 경련 증상을 보였음. ⑪뇌척수액 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 실시하여 항경련제가 투여되었는데, 19:07 45초, 21:20 1분가량 추가로 경련을 보였음. ⑫재차 항경련제를 맞은 후 더 이상 경련ㅇ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7.3. 뇌파검사 결과 좌측 전두부에 이상파가 보였음. ⑬뇌 MRI결과 양측 후두와 및 좌측 측두후두부에 경막하출혈, 전두부 경색 등 소견을 보였음. ⑭7.4. 뇌 MRI결과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소견이 나왔고, 7.5. 두개골 엑스레이 및 뇌 CT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음. ⑮분만손상에 의한 출혈성 뇌좌상 및 경막하출혈이었고, 상세불명 뇌경색,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타 경련 등으로 진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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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바, 2013.6.27. 12:45 태아의 심박수가 156회/분으로 이후 심박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나 태아의 움직임이 활발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상 범위에 속하는 점, 산모에게 규칙적인 간격으로 진통이 있으면서, 그 간격이 점차 짧아지고 강도가 점차 증가하며 배부와 복부에 불쾌감이 있고, 자궁경부의 개대가 동반되면서 진정제로 완화되지 않으며 진성진통으로 파악하는데 규칙적인 진통 또는 자궁 수축 여부는 산모가 호소하는 주관적 통증의 간격, 모니터상 자궁수축 정도와 간격, 자궁경부 개대 여부 등 다양한 임상소견을 토대로 결정하게 되는 바, 경우에는 어느 특정 시점 내지 시각을 진성진통의 시작점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생아는 출생 후 이틀이 지난 경련 증상을 보였고, L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는데, 의료진은 경련에 의한 무호흡으로 일시적인 산소포화도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산소를 공급하였다가 전원 과정에서 산소공급을 중단하였는데, 당시 신생아의 경련이 중첩 상태를 보인 반면 무호흡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지속적인 산소공급 여부가 원고의 예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3가합229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