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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 2018나2028127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3세 | ||
| 사건요약 | 양수과소증 등 진단 후 응급실 내원하여 태아심박동감시 중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심실중격결손증 진단 및 폐쇄술 시행 후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뇌성마비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14. F병원에서 태아성장제한, 양수과소증, 태아심실중격결손 등 진단을 받고 임신 37주 5일째 8.16. 14:4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17:30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체중 2,101g으로, 양수지수 3.9cm로 각 측정되었는데, 자궁내진 결과 개대 2cm, 소실도 50%, 불규칙 진통을 보였음. ③19:54부터 전자태아심박동감지기를 통하여 심박동수를 관찰하였는데, 8.17. 08:00 자궁내진 결과 개대 2cm, 소실도 50%로 분만진통이 시작되지 않았음. ④23:30 태아심박동 110-120회/분로 변이성이 약하여 원고에게 비강으로 산소 3L/분을 공급한 후 8.18. 01:15 태아심박동 130-160회/분 유지하였음. ⑤태아심박동 10:00 일시적 100회/분까지 떨어진 후 바로 회복되었고, 8.19. 02:40 90회/분, 05:25 90회/분, 05:30 60회/분까지 일시 떨어졌음. ⑥산소 3L/분을 투여하였는데, 13:00 태아심장초음파 검사결과 뚜렷한 구조적 이상이 없어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였음. ⑦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자연분만을 시도하되 응급상황 시 제왕절개술을 예정하고 분만을 위하여 8.20. 01:30 프로스타글란딘을 삽입하였음. ⑧분만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08:15 옥시토신을 투여한 후 09:09부터 전자태아심박동감지기상 변화가 측정되지 않았음. ⑨도플러 측정기로 15분 간격으로 심박동수를 체크하였는데 심박동 10:00까지 122-134회/분을 유지하였음. ⑩10:15 태아심박동수가 측정되지 않아 10:25 초음파검사로 심박동수를 측정하였는데, 심박동수가 약 70회/분에 불과하여 10:30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였음. ⑪10:38 신생아아를 분만하였는데 울음이 없는 상태로 청색증 소견을 보였으며 아프가 점수는 1점/1분, 2점/5분로 측정되었음. ⑫기관삽관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를 한 후 10:55 신생아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⑬신생아가 불규칙적 호흡양상을 보이고 간헐적 경련을 하는 등 뇌병변 증상을 보여 페노바비탈 주사를 맞았음. ⑭8.21. 뇌초음파 검사를, 9.12. 뇌파 검사를, 10.28. 뇌 MRI검사를 각 실시하였고, 8.24.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심실중격결손증을 진단하고 9.25. 폐쇄술을 시행하였음. ⑮10.7. 상세불명 심부전, 출산 질식 등 진단 후 ㅅ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1.31. ㄱ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양수과소증과 태아의 자궁내 성장지연이 진단된 경우 분만과정에서 자궁-태반부전증 등으로 태반을 통한 혈액과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분만지체 자체가 태아가사상태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으로 과도한 자궁의 빈수축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태아의 심실중격결손은 가장 흔히 발견되는 심장기형으로서 심실중격결손이 태아상태에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분만 후 대부분 저절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만 이후 신생아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뒤 수술여부, 수술 방법 및 시기 등 결정하게 되며 분만방식은 일반 산모와 다르지 않고 정상적인 분만과정 중 발생한 응급제왕절개수술 상황에서 태아의 저산소성 뇌손상, 뇌경색, 뇌성마비 등 악화되는 위험성이 심실중격결손 태아의 경우 증가하는 것도 아닌 점, 태아심박동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의 많은 예에서 태아곤란증 내지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의 위양성을 나타내므로, 수술적 분만의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간헐적인 태아심박동 감소를 보였다가 회복된 경우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로 진단하지 않고 있는 점, 옥시토신 투여 이후 자궁수축이 불규칙적으로 변하였으며 원고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태아심박동 기록이 측정되지 못했는데, 위 사정이 관찰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로 진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최초 분만과정에서 제왕절개수술이 아닌 질식분만의 방법을 선택한 의료진의 조치 및 그 시행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자궁수축제 투여 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고, 자궁과수축 발생을 방치하였으며 망아를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로 출생시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분만진통이 시작되었다는 판단하에 태아심박동수가 정상임을 확인한 후 자궁수축을 자극하는 촉진 목적으로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이후 초음파검사결과 태아심박동수가 70회/분으로 나타나자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로 진단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망아를 분만하였는바, 감정의들은 모두 일치하여 태아의 상태와 제왕절개수술의 시행시각 및 태아만출 시기 등에 비추어, 제왕절개수술이 지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옥시토신을 투여한 후 약 2시간 5분이 지난 후 원고가 복통을 호소하고 많이 움직이며 태아심박동이 연속적으로 측정되지 않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원고를 측와위 자세로 눕히고 산소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점, 분만과정에서 명백하게 과도한 자궁 빈수축은 관찰된바 없고, 의료진이 사용한 옥시토신 용량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망아의 출생 직후 시행한 아프가 상으로 중증의 산증이 나타났다고 하여 이것이 자궁 내에서 지속적인 저산조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의료진이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과다투여하였다거나 자궁과수축을 방치함으로써 태아를 장기간 저산소 상태에 노출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자궁수축제 투여로 인한 자궁의 과수축 발생을 방치하여 태반혈류부족으로 저산소증에 빠지게 하였으며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지연시켜 결국 망아를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로 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분만 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아의 출생 직후 뇌손상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저체온 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분만 당시에는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신생아에 대한 저체온 요법 및 그에 대한 장기 예후가 국내에서 보고된 바 없는 점, 신생아에게 청색증 등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고 흉부방사선 상으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의 특징적 소견이 있으며 적정 혈중산소분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호흡기의 흡입산소농도가 40% 이상 필요한 경우 폐계면활성제를 투여하고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에 대한 보편화된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망아에게 중탄산염을 투여하였고 이후 망아의 산증 수치가 점차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에게 저체온 요법 및 폐계면활성제 투여 등의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망아에 대한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아의 뇌손상을 확대 고착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당초 원고에 대하여 질식분만 방법을 선택하고 분만과정에서 옥시토신을 투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만과정 중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망아에게 저산소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의료진이 분만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옥시토신 투여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또한, 원고들에게 옥시토신 투여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망아에게 발생한 저산소허혈성 뇌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과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요양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분만 중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분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은 인정되는바, 망아가 장기간 저산소상태에 뇌출되어 대사성 산증으로 출생하였다거나 망아에게 저산소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한 상황이 의료진의 진료행위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과 관련하여 지도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와 망아는 분만 이후에도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 피고병원이 원고와 망아에 대한 진료상 위험을 모두 인수한 상태여서 경과관찰은 의료진의 업무 범위 내 역역에 있었으므로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에 이미 포함된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6가합105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