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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9나22914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아두골반 불균형 가능성 하에 제왕절개술 권유한 후 흡입분만 시도 및 맥로버츠 수기법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어깨 팔꿈치 기능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모로서 2015.4.6.부터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분만 전까지 특별한 이상은 없었음. ②임신 39주차 14:00 분만 진통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5:00 비수축검사 시행 태아심박수는 양호하나 변이도가 약하게 확인되었음. ③옥시토신 투여 후 자연분만을 유도하였는데, 20:00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여 21:00 무통시술을 시행하였음. ④21:30부터 옥시토신을 다시 투여하였는데, 자궁경관이 3cm 정도, 21:50 5-6cm 정도, 22:30 7cm 정도 개대되었음. ⑤23:00 자궁경관이 9cm 정도 개대되어 태아하강도 +1임을 확인하였는데, 아두골반 불균형 가능성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권유받았음. ⑥23:30 자궁경관 10cm로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2임을 확인하였는데, 원고들과 상의하여 흡착기를 이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음. ⑦흡입분만 시행하여 신생아의 머리가 만출 되자 맥로버츠 수기법을 실시하여 23:56 체중 3.740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⑧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 3점/1분, 6점/5분, 9점/10분으로 측정되었는데, 10.16. 14:00 우측 팔에 멍이 있고, 좌측 팔과 비교해 우측 팔의 움직임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상을 발견하였음. ⑨정밀검사를 위하여 전원이 필요하여 ㄱ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고, 10.16.부터 10.29.까지 입원치료와 정밀검사를 받았음. ⑩11.11.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및 쇄골뼈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2016.7.11.부터 8.2.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상완신경총 탐색술 및 신경박리술 등을 받았음. ⑪우측 상완신경총 영구적 중등도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손을 이용한 미세운동이 불가능하고 우측 어깨 팔꿈치를 이용한 좌측 상지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만을 수행 예상됨.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 주장의 견갑난산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맥로버츠 수기법을 실시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분만 경과,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와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분만 과정 중 견갑난산의 징후를 보인 점은 분명해 보이고, 맥로버츠 수기법은 견갑난산 발생시 조치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맥로버츠 수기법을 시행한 조치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라거나 의료행위상 의료진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과실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안동 2018가합3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