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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68934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양막파수 및 조기 진통으로 입원 후 신생아 분만 직후 청색증 및 근긴장도 저하 확인되자 앰부배깅,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기관삽관 상태로 응급실 도착 후 심장무수축 상태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7. 자가진단시약으로 임신반응을 확인하고, 2.11.부터 10.12.까지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임신 40주 4일째 10.19. 11:14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 후 양막이 파수되어 5분 간격으로 규칙적 진통이 있었고 자궁경부 4cm 개대되고 80% 소실되었음. ③분만이 임박한 상태가 되자 입원 조치 후 18:07 질식분만 방식으로 망아를 출산시켰는데, 분만과정에서 비수축검사(NST)를 실시하였음. ④NST 결과 심박동 14:21 60회/분, 14:22-14:24 50-60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이후 몇 차례 감소하였는데, 출생 당시 울지 않았고 피부색이 창백하며 근긴장도 저하가 확인되었음. ⑤18:09부터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시행, 18:20 앰부배깅 유지하면서 신생아실로 이송되었음. ⑥18:35 기관내 삽관을 한 후 18:55 J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19:03 심장무수축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⑦심폐소생술 중 심정지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여 20:27 사망선고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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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분만과정 중 경과관찰 및 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자궁경부가 6cm 이하로 확장될 경우 잠복기이며 잠복기가 길어진다고 하여도 제왕절개수술의 적응증으로 보지 않는다. 아두골반불균형 진단은 자궁경부가 6cm보다 더 확장된 경우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자궁경부가 6cm 개대된 14:35까지 약 3시간 이상 태아선진부하강도가 –3에 머물러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하여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비분만부로서 자궁경부가 6cm 개대된 14:35부터 약 1시간 15분 후 15:50 자궁경부가 8-9cm 개대되며 태아산진부하강도가 –2로 변화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 후 17:00에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됨과 동시에 태아선진부하강도가 0으로 변화하였으며, 약 1시간 후 18:07 망아를 출산하였는바, 내원 시부터 15:35까지 약 4시간 동안 태아선진부하강도가 –3에 정착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의심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잠복기가 길어지는 것만으로는 제왕절개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때로부터 약 6시간 후 17:00 분만 제2기가 시작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망아를 출산한 점 등에 비추어, 분만 제1기와 제2기에서 소요된 시간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의료진이 원고의 양수 상태와 태변착색여부를 검사하여 이를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분만과정에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태아심박동 외에 태아의 안녕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물리학계수 검사를 최소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분만 진통 상황에서는 실시되지 않으며 분만 중 태아심박동검사의 객관적 지표에 의존하여 태아를 감시하게 되므로 의료진이 추가적 태아안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에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태아곤란증은 임상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아의 출생 전까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의료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의료진이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고 시행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망아가 이전에 출생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망아의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태아곤란증 발생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산모와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제왕절개수술의 시행이 필요하였음에도 적시에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자연분만을 진행한 것이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응급조치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망아는 출생 직후 2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이 위 각 검사를 시행한 기록이 없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생 직후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에 나아간 이상, 심폐소생술에 선행하는 진단 목적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심폐소생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심박수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맥박산소측정기로도 산소포화도와 심박수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적절한 선행조치나 경과관찰 없이 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였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산소가 부적절하게 공급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신생아 출생 이후 10분이 경과하였을 경우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생존가능성이 희박하고 생존하게 되더라도 심한 후유증이 남게 되어 심폐소생술의 중단이 권고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시 망아에 대한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의료진이 망아의 출생 이후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막이 파수된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5분 간격으로 규칙적인 진통이 있었으며 자궁경부가 4cm 개대되고 80% 정도 소실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질식분만을 시도할 경우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망아의 출생시까지의 태아심박동 양상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만한 소견에 해당하지 않음은 인정되므로,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하여 분만방법 선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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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6가합113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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