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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6나10802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임신성혈소판감소증 및 임신 중 산전진찰 중 유도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두개혈종, 뇌실내출혈 등 진단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뇌성마비 및 발달장애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진료를 받던 중 2012.8.11. 임신 35주 2일째 분만 전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 87,00/㎕로, 8.25. 임신 37주 2일째 혈소판 수치 76,000/㎕로 측정되어 혈소판감소증 진단을 받았음. ②9.12.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 후 혈소판 수치가 85,000/㎕로 확인되어 임신성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되었음. ③9.15. 23:03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신장 53.5cm, 몸무게 3,150g, 머리둘레 33.2cm로 신체조건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음. ④울음과 움직임이 거의 없어 산소를 흡인시키고 신생아실로 옮긴 후 아프가 점수 5점/1분, 6점/5분, 6점/10분으로 측정되었음. ⑤신생아 상태는 울음거의 없음, 두개혈종, 주형 심함, 빈호흡, 코 벌렁거림, 흉부견축, 산소포화도 82%, 사지 축 늘어져 있음으로 나타남. ⑥정맥혈 가스분석(G7) 검사결과 주산기 가사, 호흡곤란증 추정 산혈증과 탄산혈증 소견을 보였음. ⑦23:40 머리 초음파검사 결과 뇌실내출혈, 뇌실주위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이 진단되었고, 9.16. 15:10 뇌 CT촬영 결과 뇌척수액 소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음. ⑧신생아는 현재 양측 대뇌의 전반적 뇌위축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발달장애, 사지경직 등 증상으로 독립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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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진료기록지상 작성 누락 여부 : 산모에 대한 간호기록지상 간호활동으로 외부 모니터링 지속함, 태아심박 감소 없음, 태아 변동성 좋음, 자궁수축 3-5분 간격으로 있음, 자가 배뇨 2-3시간 간격 격려함, 불안 감소, 이완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함, 진단과 치료, 예후와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간호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가 이후 비로소 간호활동으로 복압 호소함, 의사의 질검진 시행함, 외부 모니터링 제거 후에 분만실로 옮김, 자가 배뇨 못하여 단순도뇨 시행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분만과정기록지에도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산모 및 태아 상태에 대한 산모간호기록지, 분만과정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옳다. 또한, NST기록지상 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시간과 수기로 기재한 시간이 일치하지 않고 수기로 기재한 산모에 대한 표시와 시간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산모는 입원한 이후 여러 차례 NST를 시행하였는데, 다른 기록지는 EMR 방식으로 보존되어 있는 반면, NST기록지는 출력물로만 보관되어 있었을 뿐 EMR방식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산모에 대한 NST기록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산모에 대한 NST기록지라고 볼 수 있는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분만 경과를 관찰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분만 2기가 포함된 시간부터 산모와 태아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사실, 분만 이후 신생아였던 원고에게 주산기 가사, 호흡곤란증 등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산모와 태아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상 신생아에게 주산기 가사, 호흡곤란증 등 임상상태가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병원이 신생아의 장해가 의료진의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료진의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과실이 장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함이 옳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에서 인정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태아심박동수의 측정만으로 주산기 가사나 태아의 호흡곤란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IX-B-4),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21.1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87,568,31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4,190,304원 ②향후치료비 : 4,849,828원 ③보조구비 : 4,833,1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441,398,41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66,568,000원(832,839,999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186,56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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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4가합50939) | ||